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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멋 모르고 시작 -> 좌절과 실패 -> 실력 배양 후 복수 다짐 -> 좌절과 실패 -> 효과적인 싸움을 위해 머리를 굴림(이 단계에서 운동 포기자 속출) -> 좌절과 실패 -> 멋 모르지는 않으나 운동의 아름다움을 발견함 -> 좌절과 실패라는 잣대를 들이대기 어려움 -> 후배들이 멋 모르고 시작 -> ....
3. 위와 같은 경로는 내가 생각하는 운동의 발전 과정이다. 곰곰히 생각해 본다.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아무래도, 아무리 좋게 봐줘도 '실력 배양 후 복수 다짐' 단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즉, 나는 아직 운동의 경험과 지혜가 일천하다. 그럼에도 열심히 운동하는 후배들이나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선배님들을 볼 때마다 안쓰러움을 가지는 것 보면, 이거야 말로 오만과 거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증거다.
4. 어제 봄비가 내리고, 최근 며칠 계속 날씨가 좋다. 식물들도 푸른 잎을 내려고 몸이 한창 부풀어 있다. 부풀어 올라 결국 세상을 향해 무언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나는 계속 무언가 풀리지 않는 의문과 질문들 때문에 늘 피곤한 느낌이다. 그러던 와중에 민경우 선배님의 글 '신영복과 비틀즈'를 읽었다. 선배님의 글이야 자주 보고, 선배님 자체가 재미있는 분이라 얼굴도 자주 보지만 이번 글을 나에게 울림이 있었다.(물론 이전 글이 울림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니 오해말길) 앞서 말한대로 꼴랑 몇 단계나 거처왔다고 운동이나 개인의 미래를 걱정하는가. 아직 가야할 길이 이리도 먼데. 선배님이 한 마디로 정리하셨다. 아무래도 선배님은 운동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단계가 아닌지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5. 언젠가부터 더 예리해져야 한다. 더 세밀해져야 한다. 더 똑똑해져야 한다는 식이 강박이 나를 사로잡은 것 같다. 실제 그 만한 능력이 있지 않음에도 그런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과장된 언행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지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심스럽기만 했다. 한마디로 과정을 최대한 숨기고 결론만을 보여주고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대원 미래야 뻔할 수 있지만, 현재 전투적으로 공부하는 이대원 삶은 아름답지 않은가?
계속 패배해 왔지만 승패와 무관하게 투쟁한다면 이대원 역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은가?
나이도 어린 게 지혜 운운하지 말고 30년 정도 더 전투적으로 산 후에 술 처먹으며 이야기해도 늦는 건 아니지 않을까?
조금 민망하지만 이런 질문이자 답을 민경우 선배님이 주고 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과감하게 한 발 전진해야 할 시점임을 새삼 느낀다. 그럼 의미에서 이 글은 선배님에 대한 감사의 글이다. 감사의 뜻으로 선배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던 비틀즈의 Let It Be를 보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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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 주에 한 개씩 정기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새사연의 보고서 중 PPT로 제작하면 좋겠다는 보고서가 있다면 적극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제작하는 PPT는 보고서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의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알기 쉽게 풀어놓는 방식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미국의 금융개혁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개혁안에 대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탐욕과 투기 끝에 맞은 금융위기와 오바마의 금융개혁안 발표를. 월스트리트의 공격과 오바마의 반격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금번 금융위기로부터 한국은 무엇을 배우고 달라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탁, 앞으로 이 PPT시리즈의 제목을 달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네요. 좋은 의견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참고자료
1.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위기책임세' 2010.01.20. 여경훈. 새사연
http://saesayon.org/sight/sightview.do?paper=20100120151802567&pcd=EA01
2. 미국의 '대마불사' 규제와 시사점 2010.02.02. 여경훈. 새사연
http://saesayon.org/sight/sightview.do?paper=20100202141140061&pcd=EA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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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억에 의하면 2001년이었던 것 같다. 당원 가입서를 한 강의실에서 받았다. 사실 그 때는 당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다. 그냥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들도 가입하니까. 대학에 들어오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여하튼 학생회에 가입되듯이 말이다. 한마디로 진보정당의 당원으로서 어떤 자부심, 든든함 같은 게 없었다는 말이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까지 당비 납부 관리도 하지 않았고 혹여나 당비가 납부되지 않더라도 그리 큰 문제의식도 없었다. 때때로 당내 선거나 대선, 총선 등과 같은 있을 때나 밀린 당비를 몰아서 내고 당권을 회복하고, 선거 운동에는 그냥 체면치레하는 정도로 결합했었다. 아무래도 당시 나는 당원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학생운동가로서의 자각이 더 컸던 것 같다. 그 시점에서 나와 주변 몇몇 학생운동가들은 학생운동의 새로운 조직노선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학생회 조직과 진보정당 학생위원회라는 두 조직을 중심으로 향후 학생운동이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여전히 내 중심축은 학생회 조직에 있었다.
2006년 12월 1일. 나는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에 있는 한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오늘이 2010년 2월 19일이니까 년수로만 보면 4년이 지난 일이다. 2006년 12월 1일 이후에도 나는 한대련 정책위원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기 위해 간부전원회를 두 번이나 참석했다. 12월말 우이동 중앙간부 MT를 계기로 10년 남짓한 내 학생운동에는 마침표가 찍혔다.
아마 그 때부터였던 것 같다. 당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 말이다. 그러니까 나는 2007년 1월부터 비로소 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물론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은 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눈물을 흘리던 단병호 의원님(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모습을 잊을 수는 없다. 하지만 내 당원으로서의 정체성의 시작은 2007년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된 당원결의대회에서 다시 천영세 부대표의 "당의 상징(권영길 의원님을 지칭)이 지금 국회에서 떨고있다."는 발언을 들었던 순간이었는지 모른다. 다른 당의 당원들 역시 자신의 당에 대해 자부심을 갖겠지만 조금 오바해서 이야기하자면 당시 나는 스스로가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사실에 새삼 감사했고 또 감사했다. 당원으로서 당원결의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나에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처럼 느껴졌다.
부끄러운 일을 하나 공개하자면. 나는 2006년 말까지 내 당원번호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창피해서 지역위 사무실에 물어보지 못하다가 인터넷으로 당직 선거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모니터 화면으로 통해 내 당원번호를 알게 되었다. 내 당원번호를 알게 되었을 때. 그 기분은 사뭇 오묘했다. 내 당원번호는 24124번이다. 내 주위 당원들보다 당원번호가 더 앞이라서 좋기도 했고(당시에는 좀 세속적인 이유로 당원번호가 중요했다..^^) 내가 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명확해지는 느낌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2009년 4월 14일이 되었다. 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당연히 난 당에서 일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산업기능요원을 하던 중 당은 쪼개졌고 당원은 애초 당원의 절반 이상을 유지했지만 당의 이미지는 절반 이하로 추락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그래도 난 진보신당으로 갈 수는 없었다. 내가 NL이어서 그렇다기 보다는 난 민주노동당을 위해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또한 당에서 해보 싶은 것이 막 생겼는데 민주노동당을 떠난다는 것은 운동을 떠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난 그 때부터 절반의 당원이 되었다. 쪼개진 진보정당의 당원은, 민주노동당이든 진보신당이든 절반의 당원일 수밖에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영화평론가 정성일 아저씨가 이야기했다. 홍콩은 유령의 도시라고, 자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남한에서 영화를 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는 절반의 시간 속에서 영화를 하는 거라고.
그대로 차용하자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 사는 건 절반의 당원으로 사는 거다. 그렇다면 이 절반의 당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주노동당이 당원들에게 답해야 하는 건 이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권영길 의원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던데, 새해에는 더 활기차고 무탈하시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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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경동의 새 시집(시집 뒷 날개를 보니 초판 1쇄는 2009년 12월 30일) '사소한 물음들에 답함'을 읽었다. 도서관에서 사 주길 바랐지만 도서관에서는 슬램덩크 전집을 산다고 하여 그냥, 내 돈으로 샀다. 물론 도서관에 기증할 생각이다.
3. 송경동 시인의 이번 시집은 물음들에 답함이지만 읽는 나에게는 새로운 물음들로 다가왔다. 내가 받은 몇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적는다.
혜화 경찰서에서
영장 기각되고 재조사 받으러 가니
2008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핸드폰 통화내역을 모두 뽑아왔다
난 단지 야간 일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잡혀왔을 뿐인데
힐금 보니 통화시간과 장소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다
청계천 탐앤탐스 부근......
다음엔 문자메씨지 내용을 가져온다고 한다
함께 잡힌 촛불시민은 가택수사도 했고
통장 압수수색도 했단다 그러군
의자를 뱅글뱅글 돌리며
웃는 낯으로 알아서 불어라 한다
무엇을, 나는 불까
풍선이나 불었으면 좋겠다
풀피리나 불었으면 좋겠다
하품이나 늘어지게 불었으면 좋겠다
트럼펫이나 아코디언도 좋겠지
일년치 통화기록 정도로
내 머리를 재단해보겠다고
몇년치 이메일 기록 정도로
나를 평가해보겠다고
너무하다고 했다
내 과거를 캐려면
최소한 저 사막 모래산맥에 새겨진 호모싸피엔스의
유전자 정보 정도는 검색해와야지
저 바닷가 퇴적층 몇천 미터는 채층해놓고 얘기해야지
저 새들의 울음
저 서늘한 바람결 정도는 압수해놓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나를 알고 싶으면 사랑한다고 얘기해야지,
이게 뭐냐고
이번 시집의 첫번째 시다. 앞부분의 통화기록 불법 수집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정리할 예정이니 그냥 넘어간다. 한가지만 짚고 가자면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놈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스스로 조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언젠가부터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긴장의 끈이 조금은 느슨해진 듯한데 놈들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좋다는 게 내 생각이다. 놈들의 그런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가지는 증거인멸(웹상에서의 보안은 정말 중요하다), 의연대처(혹여나 실수로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의연함이 제일 중요하다.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대응, 한마디로 묵비). 이건 뭐 이정도로 넘어가자.
내가 눈을 떼기 어려웠던 부분은 '그렇게 나를 알고 싶으면 사랑한다고 얘기해야지, 이게 뭐냐고'이다. 시에서는 경찰과 시인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말은 보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정치사업, 조직사업은 그 대상을 잘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사업은 결국 친해짐으로부터 시작한다. 친해져야 서로의 배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결국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다. 이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야기가 들어가면 그게 바로 관료적인 사업이고 사람사업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원칙이 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가이다. 그렇지 않다. 놈들은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첨단 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려고 한다. 어떤 존재의 밑바닥까지 모두 캘려고 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사랑하면, 애정을 가지면 그/그녀에 대해서 알고 싶어진다. 하지만 여기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아니 배려가 필요하다.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아서도 안 되지만 알면서도 넘어가는 것도, 혹은 알고 싶지만 시간이 필요한 것도, 어떤 것은 결코 알 수 없는 것도 있기 마련이다. 그게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사랑하는 과정이라 믿는다. 운동과 사랑은 비슷한 구석이 있는데, 각 관계 속에서 너무 몰라도, 너무 많이 알아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조직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알려고 강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야 조직과 자신이 일체화될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썩 좋다고만 볼 수는 없다. 이건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존재는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에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말할 수 있는 자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즉, 침묵의 자유, 더 나아가 사상의 자유를 보장 받는 것이다. 헌법이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은 아닐지 몰라도 요즘 시대에는 침묵의 자유가 실종되고 있다. 블로거, 트위터 등의 인터넷 도구들은 한 편으로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세상의 소음을 증가시키기도 하는 것 같다.
누군가를 사업하고 싶은가. 누군가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은가. 뭐 이 두 질문 자체가 적당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럴 마음이 있다면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라. 그렇지 않으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이게 뭐냐고'라는 말밖에.
4. 결코 사소하지만 않지만, 이젠 받아들이고 있다. 언젠가 원주에 갔을 때 그 곳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나에게 "그래도 너는 선택지가 좀 더 있잖아. 하다가 잘 안되면 다른 곳으로 갈 여지도 있잖아."라며 조금은 농담섞인 비판을 한 적이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바로 수긍하는 척 했지만, 그 뒤로 여러 번 그 비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사소한 물음들에 답함
어느날
한 자칭 맑스주의자가
새로운 조직 결성에 함께하지 않겠느냐고 찾아왔다
얘기 끝에 그가 물었다
그런데 송동지는 어느 대학 출신이오? 웃으며
나는 고졸이며, 소년원 출신에
노동자 출신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순간 열정적이던 그의 두 눈동자 위로
싸늘하고 비릿한 막 하나가 쳐지는 것을 보았다
허둥대며 그가 말했다
조국해방전선에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미안하지만 난 그 영광을 함께하지 않았다
십수년이 지난 요즈음
다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자꾸
어느 조직에 가입되어 있으냐고 묻는다
나는 다시 숨김없이 대답한다
나는 저 들에 가입되어 있다고
저 바다물결에 밀리고 있고
저 꽃잎 앞에서 날마다 흔들리고
이 푸르른 나무에 물들어 있으며
저 바람에 선동당하고 있다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의 무녀진 담벼락
걷어차인 좌판과 목 잘린 구두,
아직 태어나지 못해 아메바처럼 기고 있는
비천한 모든 이들의 말 속에 소속되어 있다고
대답한다 수많은 파문을 자신 안에 새기고도
말없는 저 강물에게 지도받고 있다고
운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 하는 것이라 배웠다. 또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배움과 믿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한 때는 영광은 바라지도 않지만 이 혼탁한 운동판에서 누군가라도 길을 제시해 준다면 어떤 조직이든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구걸하듯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지혜를 조금이라도 훔쳐보겠다는 마음으로 다녔다. 큰 강을 건너는데 이 과정이 나름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배를 만들고 강에 그것을 띄우고 배에 탄 이후에도, 노를 저으며 수십번씩 출발한 강 건너편을 돌아보곤 했다. 못내 아쉬움인지 두려움인지는 몰라도 여하튼 그랬다.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이 노를 젓게 했다. 조금 과장된 표현 아니냐고 놀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그 바람들 덕에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나 역시 강을 건너왔다. 바람은 세상 저편에서 이편으로만 오는 게 아니다. 좁은 공간, 힘들지만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관계에서도 바람은 불어온다.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동지의 의미는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바람을 내게 보내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바람이 불지 않는 동지는 착한 사람일 수는 있어도 오랫동안 옆에 붙어있고 싶은 존재는 아니다. 바람을 불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공부하고 실천하는 거 아니겠는가.
5. 아래 시는, 내가 존경하는 민경우 선배님에게 드리는 것이다.
주름
문득, 주름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본다
마흔 넘다보니 나도 참 많은 주름이 졌다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이 고여 있는
골도 있다 왜 그랬을까?
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첩첩한 고랑도 있다
여름 볕처럼 쨍쨍한 삶을 살아보고 싶었지만
생은 수많은 슬픔과 아픔들이 접히는
주름산과 같은 것이기도 했다 주름의 수만큼
나는 패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많았고
주름이 늘어버린 만큼 알아서 접은 그리움도 많았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주름들이
내 삶의 나이테였다 하나하나의 굴곡이
때론 나를 키우는 굳건한 성장통, 더 넓게
나를 밀어가는 물결무늬글어었다 주름이
참 곱다라는 말뜻을 조금은 알 듯도 하다
산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수많은 아픔의 고랑과 슬픔의 이랑들을 모아
어떤 사랑과 지혜의 밭을 일구는 것일 거라고 혼자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를 시를 읽으면서 제일 처음 생각난 사람이 바로 민경우 선배님이다. 특히, 주름의 수만큼 패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하는 두려움과 어쩔 수 없이 접은 그리움. 이 부분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물론 현재 선배님이 그렇다기 보다는 내가 보는, 관찰하는 선배님이 그렇다는 것이다. 두려움과 그리움. 이게 마흔살을 넘은 운동 선배님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시인 역시 1967년생, 올해 마흔네살로 사십대 중반이다. 시인도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겠는지.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사랑과 지혜의 밭을 일구는 것이라고 시인은 생각한다. 남이 그렇게 인정해 주거나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시인 혼자 생각해 보는 것이다. 민경우 선배님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몇 안되는 사람들이 선배님을 인정하거나 평가하는 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선배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게 선배님이 늘상 이야기하시는 후배 키우기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왜냐하면 그 후배들도 결국 사십대가 되고 수많은 두려움과 그리움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에.
6. 한 때, 계급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던 시기가 있다. 막상 생각해 보면 계급성이 무엇인지도 도무지 감도 안오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다. 그 말이 그 무슨 멋있는 말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서정에도 계급성이 있다
한땐 내 가슴 마당이
잡부속소보다 넓으리라 했다
간이옥 주점 창살방보단 밝으리라 했고
발전기 소리 웅웅거리는
작업장보단 조용하리라 했다
목수도 칠도 방통도
하빠리 기레빠시 인생들
모두 다 내게로 오라 했다
헐거운 삶들 가슴에 들여 살며
달방 주인처럼 신이 났다
하지만
세월 흘러 돌아보거니
난 그 마르지 않던 서정의 샘을
딱딱한 책으로 과학으로
이성으로 가득 메워버렸다
낮술 거나한 노을이
황금들녘 퍼져 일어나지 못해도
아무도 그를 깨우지 않던
따사롭던 내 여름날
가난했던 서정이여
방통 : 콘크리트 가설이 된 바닥 마무리 작업을 하는 이들.
하빠리 : 기준치에 미달한 하급의 것들.
기레빠시 : 용도에 따라 쓰고 난 후 쓸모없이 남은 자재들.
마르지 않던 서정의 샘을 딱딱한 책으로 과학으로 이성으로 가득 메워버렸다는 시인의 자기 반성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를 반성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던 문제였지만 계급성은 망치질과 헐거운 삶에서만 움트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속도인데, 나 같은 먹물 운동권들은 그 속도가 느릴 뿐이라고 자위해 본다. 난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경제 공부에도 계급성이 있다" 라고 말이다. 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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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치미 2010/02/19 18:50
- 뒤 늦게 봤네....
- 나는 나를 잘 모르겠다. 30대는 간명한 신념이 있었는데.....지금은 어떤거지...생각이 보다 복잡해지고 섣부른 결론을 자제하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반면 저돌적인 행동에는 서툴러졌는데...
이게 좋아진건가 나쁘진건가, 아니면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되는건가...
- 05년부터 슬럼프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이후 이전의 민주연립정권수립 노선(이것의 핵심이 비판적 지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제대로 된 주고 받기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다. 물론 당시에는 진보정당도 없었으니까 주고 받을은 주체가 없었던 것도 이 노선을 비판적 지지 노선으로 보는 경향이 많을 수밖에 없다. 뭐 나 역시 아직 정확히 평가하지는 못하겠다.)은 폐기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했다. 그래서 2000년 초반에 그렇게 전선과 당에 대한 학습 및 토론, 논쟁을 많이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소위 민족통일전선 노선(당시에는 이 말과 독자집권 노선이 동일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이 단어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이라고 하는 독자집권 노선을 가지게 된다. 노선을 새롭게 세웠으니 이제는 실행하면 되는 일이었다. 때마침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5% 정도의 지지를 받아 10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게 된다. 그 때 국회 앞에서 민주노동당 원내 진입 기자회견 시 눈물을 흘리던 단병호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상징인 권영길 의원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며 나 역시 눈물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는 분열되었고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우리가 수렁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그 수렁으로 들어갔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보기에 진보진영에도 기존 정치권과 비견할 정도는 아니지만 반칙과 파행이 상당히 많다. 얼마 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당대회에서 나는 그것을 온 몸으로 알 수 있었다.(참고로 난 얼마 전까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이었다.) 화려하거나 어눌하거나 제각기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의 논쟁구도를 단순 명쾌하게 정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다함께의 김인식 동지였다.(현재 서울 중구 위원장이다. 노선이 조금 다르긴 해도 난 김인식 동지를 대체로 좋아한다.) 핵심은 두가지인데, 진보개혁진형의 단합과 연대에 있어서 이 단합과 연대가 상수(절실한가)냐 변수(부차적인 문제인가)냐 하는 일이다. 또 하나는 만약 단합과 연대를 하는데 있어서 그 폭은 어디까지인가의 문제이다. 더 구체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포함되는가 아닌가의 문제라는 점이다.
내 견해는 단합과 연대는 상수가 되어야 하며 그 폭은 열어놓아야 한다는 점이다.(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디만 전반적으로 보면 민주당, 국민참여당과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김인식 동지는 단합과 연대가 상수지만 그 폭은 명확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진보세력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하튼 상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 된다.
최근 2명의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글, 영상을 보았다. 모두 위에서 이야기한 단합과 연대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한 명은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이고 또 한 명은 민주당은 김부겸 의원이다. 큰 공감을 얻었다. 난 이런 정치인이 좋다. 지지한다. 이들의 글을 아래에 링크한다.
이정희 의원
"민노당이 먼저 연대를 깨는 일은 없을 것" 프레시안 1월 20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120105207&Section=01
"한나라당 몽땅 떨어뜨리는 게 제1 목표" 오마이뉴스 1월 20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05156
김부겸 의원
2010 '선거연합', 2012 '연정' 프레시안 1월 19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119114447§ion=01
"선거연합은 양보가 아닌 더 많은 승리" 1월 21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121110205§ion=01
물론 반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난 우리 당의 이정희 의원도 지지하지만 진보신당의 노회찬, 심상성 등의 정치인도 상당히 지지한다. 과거 회귀식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가치연대를 실현하자는 노회찬 대표의 주장도 하나씩 뜯어보면 지지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링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 판 거친 싸움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선수들이 드디어 링에 올라왔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링에는 우리가 없다. 여러 명이 싸울 때는 전략과 전술을 잘 구사하여 싸워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그 싸움판에 있지 않다. 따라서 싸움판에 들어가야 한다. 단합과 연대가 상수인 아유는 우리가 링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즉, 주먹 날릴 상대방 선수도 없는 링 밖에서 같은 편끼리 주먹을 날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것도 죽자살자 하면서도 말이다. 이건 좀 곤란하다.
그럼에도 난, 아직 이 상황을, 또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내릴 결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들을 이전의 민주연립정권 노선과 비판적 지지와 무엇이 다르냐고 물어볼 때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계속 고민 중이다.
결론은 이정희, 김부겸과 같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주장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국회의원이 좋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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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말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닥치는대로 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키는대로(이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당시에는 후배의 입장이기도 했고 내가 주류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다 했다.(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다. 비관하지 않았다. 좌절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단히 슬펐다. 슬픈 이유는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상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때부터 내 의문은 이거였다.
사싱이 틀린 건가. 구현을 못하는 건가.
2. 철학은 무엇인가. 특툭 치면 오래된 먼지냄새가 나오는 책에 이렇게 적혀있었다. '세계관을 주는 학문'.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 이 견해와 관점은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학습을 해야하고 투쟁을 해야하고, 조직생활도 해야한다. 그래서 '투쟁하면서 학습하라'. '생활하면서 학습하라'는 등의 구호가 많았다.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참 많았다. 요즘에는 경제가 대세인 듯 한다. 하지만 내 대답은 철학이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자주 바꾸는 정치인을 두고 정치철학이 없는 정치인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가진자들에게만 복무하고 공유와 연대에 대한 마음 씀씀이를(이를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가지지 못한 존재에 대해 철학이 없는 존재라고도 한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철학이 없는 의사, 변호가, 검사, 판사 등이다(물론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결코 아니다).
3. 언젠가부터 나는 철학이 없는 운동권이 되어 버린 듯 하다. 그리고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이 철학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다. 대학원 준비를 위해 전투적으로 경제학원론 학습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학습을 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나는 내가 공부하는 책과 일대일로 싸우고 있다. 하지만 주류경제학은 참으로 심플하다. 아름답다고 할 정도로 심플하다. 왜 나에게 그 수식과 논리들이 아름답게 느껴지는가. 그건 농담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개량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어서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그 이유는 철학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물론 즉자적으로 주류경제학의 논리와 구조에 대해서 비판의 편린들을 쏟아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 스스로가 우스워지는 것을 느낀다.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깊이 없는 비판과 즉자적인 대응만이 남은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4. 나는 철학이 우스워지는 시대는 인간이 우스워지는 시대라고 생각한다. 또한 어느 집단과 세력이 철학을 깊이 있게 고려하지 않을 때 집단의 빛나는 비전 역시 깊이 없는 행위들로 인해 상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5. 가야할 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잘 못 되었다. 가야할 길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무엇은 전술일 수밖에 없다. 어디, 바로 방향이 전략이다. 솔직히 고백하건데, 나는 여전히 그 방향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건 개인에게도 그렇고, 내가 관계맺고 있는 많은 것들과도 마찬가지이다.
6. 철학의 부재 혹은 철학의 보잘 것 없음에 슬픔을 느낀다. 그래서 여전히 내 질문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
사상이 틀린 건가. 구현을 못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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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 2010/01/21 01:35
그렇군요..~~~...조금은 고민이 이해되기도 합니다만....물론 철학이 대단히 중요하고 결국은 그리고 귀착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철학은 책이나 뭐 이런데서 나온다기 보다도...사람들의 생활과 삶에 대한 깊은 애정과 천착에서 나올것이라는 게 나의 생각입니다. 내가 30살때 그토록 '평범한 생활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이기도 했지요...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을 소시민적 행태라고 터부시하고 속세를 떠나는 순간 철학은 공허해지지요..
근대 철학은 그랬던것 같습니다....객관세계의 법칙성에 대한 이해....그러나 지금의 철학은 인생관을 정립하는데서 부터 출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세계관-인생관-가치관-행동양식의 순서가 아니라 인생관-세계관 -가치관-행동방향 뭐 이런 순서일거라는 거죠...
현재까지 토론회 발표자 신청한 사람
1. 이정환 미디어 오늘 기자
블로그 http://www.leejeonghwan.com/
트위터 @leejeonghwan
2. 이성규 테터앤미디어 미디어팀장
블로그 http://blog.ohmynews.com/dangun76/
트위터 @dangun76
3. 석진혁 청년유니온(준) 간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hero990926
트위터 @sactionmask
4. 정다혜 2010년 연세대학교 신임 총학생회장
블로그 곧 올리겠음.
트위터 곧 올리겠음.
5. 김현 머니해킹 저자
블로그 http://www.blog.lawfully.kr
야심차게 기획한 토론회인데 당일 사람들이 별로 안오면 어쩌냐 하는 생각으로 잠이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우리는 나 보다 똑똑하다는 생각으로 기획했습니다. 또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학습을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23일) 오후 2시 꼭 와 주세요~
분명 재미있을 겁니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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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들의 2010 경제 쾌도난담>
우리가 웃고 즐기는 것이 바로 한국 문화이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한국 교육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땀흘려 일하는 것이 한국 경제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경제라는 단어에는 소중한 '땀내음'이 아닌 어렵고 복잡한 수식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수식으로 가득찬 경제가 아니라 '땀내음'과 우리의 노동이 들어간 대한민국 경제의 '생얼'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사람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 99%를 위한 한국 경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과 우리의 땀이 경제가 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블로거들의 2010 경제 쾌도난담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테터앤미디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최근 한파와도 같이 차가운 2010 한국경제를 블로거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토론회입니다. 형식적이고 무거운 토론회가 아닌 가까운 친구들 사이의 수다처럼 재미있는 토론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전문적인 이야기보다 각자의 기쁨과 슬픔, 생활이 녹아있는 경제가 진짜 경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땀흘려 일하는 블로거, 여전히 일하기 위해 노력하는 블로거. 누구든 좋습니다.
생활이 뭍어나는 경제이야기를 하고픈 블로거라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블로거, 당신의 거침없는 웃음, 눈물, 생활의 상상력을 모십니다.
현재까지(1월 19일) 발표 신청해 주신 분들입니다.
1. 이정환 미디어 오늘 기자
블로그 http://www.leejeonghwan.com/
트위터 @leejeonghwan
2. 이성규 테터앤미디어 미디어팀장
블로그 http://blog.ohmynews.com/dangun76/
트위터 @dangun76
3. 석진혁 청년유니온(준) 간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hero990926
트위터 @sactionmask
4. 정다혜 2010년 연세대학교 신임 총학생회장
블로그 곧 올리겠음.
트위터 곧 올리겠음.
5. 김현 머니해킹 저자
블로그 http://www.blog.lawfully.kr
토론회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론회 참가는 발표자 참가와 일반 참가가 있습니다.
<발표신청>
: 10분 발표 분량의 PPT문서를 슬라이드셰어 이용하여 포스팅하고 메타블로그(http://blogfestival.kr)로 발행
: 메타블로그에 가입해야 합니다. 포스팅 시 태그 ‘발표자료’ 삽입
: 1월 23일 토론회 전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웹상에서 토론 진행(댓글, 트랙백 등)
: 트위터를 통해 질문도 받음
<참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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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릴려고 다시 보니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좀 낯부끄럽고 그렇네요.
여하튼 지난 2009년을 지내온 것처럼 2010년도 힘차게 지내봅시다.
마지막으로, 그 날 분발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블로거님들은 이 글을 보는 순간, 당장 글 하나 써서 올리는 센스를 발휘해 주세요~
PPT는 말씀드린 대로 슬라이드셰어(slideshare.com)를 통해 공유합니다.
썸네일 이미지가 필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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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2010/01/12 16:54
요즘 생각은 IT는 배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IT를 생활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움의 영역으로 생각하면 더딜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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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일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가 공동으로 제시하는 신년 공동사설이 발표되었다.(원문을 보려면 여기로) 북한이 매년 발표하는 공동사설은 당해 년도 북의 비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과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대내적으로는 전년도에 대한 승리적 총화와 당해년도에 대한 힘찬 포부를 밝히고 대외적으로는 미묘한 메시지를 보낸다. 공동사설을 많은 매체들이 분석하는 것은 그 행간의 의미를 읽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 북한의 공동사설을 보면 한 단어가 떠오른다. '인민생활향상'이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민생경제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북미관계 및 충분하지 못한 사회간접자본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웠을 거라 짐작한다. 하지만 2010년은 다르다.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한다. 이는 북미관계정상화와 수교라는 시간표를 밟고 있는 상황과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하려는 북의 의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북한 스스로 밝힌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놓고 보면 남은 건 경제문제이기 때문이다. 대외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나면 대내적인 것들이 중요해지는 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 단행한 '화폐개혁(denomination)'도 나름 수긍이 간다. 점쟁이는 아니지만 예측해 보면 내년인 2011년 공동사설 역시 인민경제생활 향상이 강조될 것이다. 또한 2012년에는 그간 집중해 온 경제문제에 대한 총적 평가(아마 거대한 서사시처럼 묘사할 것이 분명하다...^^)를 하면서 강성대국이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략 배경을 훑어본 후에 본격적으로 질문을 들이대면, 그렇게 인민생활향상을 비롯한 경제문제에 2년간 집중한 후 강성대국으로 진입하면 그 경제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쉽게 말해 북이 말하는 강성대국은 GNP가 어느 정도나 되는 가이다. 많은 경제 지표 중 GNP를 고른 것은 이게 가장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의 실질적인 GNP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북 스스로 발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전부 추측일 뿐이다. 하지만 수년 간 추측해 왔기 때문에 이 추측치가 전혀 실상과 동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새사연의 한 연구원한테 물어보니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국정원이 매년 북한의 GNP를 추측하여 각 기관에 보내준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사이트에 가면 추정치를 알 수 있다. 국정원 자료는 내가 구할 수 없기에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한국은행은 GNP가 아니라 GNI라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GNP(Gross National Product)는 국민총생산이고 GNI(Gross National Income)는 국민총소득인데 자세한 설명은 이 글의 취지가 아니므로 설명 페이지로 대신한다. 두 개념은 차이가 있지만 이 글 역시 추측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글에서 GNP, GNI가 자주 혼용되어서 사용될텐데 이것 역시 GNP로 생각해도 좋고 GNI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한국은행에서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그래프로 그려봤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의 2008년 GNI는 1065달러인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통상적으로 약 1300달러 정도로 보는게 일반적인 것 같다. 그래프의 븕은 선은 경제성장률인데 2008년이 약 4퍼센트이고 공동사설에서 언급한 대로 인민생활향상에 집중한다면 성장률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좀더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재미있다. 우선 한국의 GDP가 약 1조달러이고 북은 400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GNI는 남쪽이 2만달러고 북이 1300달러 정도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2008년 한국의 은행 매출액을 보면 우리은행 74조 9013억원, 국민은행 44조 3795억원, 하나은행 35조 3663억원이다. 편의상 환율을 1$=1000원으로 상정하면 2008년 북의 GDP는 국민은행(443억 달러)과 하나은행(353억 달러)의 1년 매출액 중간치 정도 된다. 북의 GDP가 한국의 한 은행의 1년 매출액과 비슷하다는 건 충격적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눈여겨 보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참고로 2008년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72조 9529억원(729억달러)이었다.
정말 사실일까. 흥미로운 건 통일뉴스에 글을 기고하던 한호석 소장이 최근 글-북측의 화폐교환조치에 숨겨진 이야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했다는 것이다. 잠시 살펴보면
2012년 구상에 반영된 인민경제의 발전수준을 경제지표로 표시할 수 있을까? 2009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대학교에서 국제고려학회와 푸단대가 공동주최한 제9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가한 조선사회과학원 리경철 법률연구소 실장은 2012년에 북측은 북측 역사에서 인민경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987년의 1인당 국민소득 2,500달러를 달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2009년 6월 28일에 발표한 ‘200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남측 통화로 표시한 북측의 2008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은 117만원인데, 이것을 2009년 12월 14일 현재 달러화 공식환율(1달러 당 1164원)로 계산하면 1,005달러가 된다. 2008년도 보다 2.5배가 늘어난 국민소득을 올리겠다는 경제발전목표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간략히 핵심만 언급하자면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은 북의 인민경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987년의 1인당 국민소득 2500달러를 회복하겠다는 것이고 남쪽의 북한 GNP, GNI 추정 방법은 상당히 잘 못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1300달러 정도가 터무니 없다는 뜻이다.
남측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선 때가 언제인데, 북측에서는 2012년에 가서야 겨우 2,500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남측의 통계조작에 말려든 착각이다.
원래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을 산출하는 방법은, 자본주의시장경제가 생산한 모든 상품과 용역(service)의 시장가치를 총집계한 국민총소득(GNI)을 산출하고, 각 나라 통화의 대미환율을 적용하여 국민총소득을 달러화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북측의 국민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은, 북측에서 생산한 모든 상품과 용역에 남측의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남측 통화로 환산하여 국민총소득을 추산하고, 남측 통화의 대미환율을 적용하여 국민총소득을 달러화로 표시하는 이상한 방법이다.
한국은행이 고집하는 이상한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 그 변칙성이 극에 이른다. 즉 북측의 사회적 편의봉사망과 사회적 급양봉사망에서 무상공급되거나 저가공급되는 용역의 가치총액을 남측의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포함시켜야 마땅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남측의 의료기관들이 생산한 막대한 의료용역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남측의 국민총생산에 포함하면서도, 북측의 무상의료사업에서 생산된 의료용역은 북측의 국민총생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또한 남측 교육기관들이 공교육과 사교육을 포함하여 생산한 막대한 교육용역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남측의 국민총생산에 포함시키면서도, 북측의 무상교육사업에서 생산된 교육용역은 북측의 국민총생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이상한 산출방법에서 드러나는 변칙성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아래와 같은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이를테면,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마커스 놀런드(Marcus Noland) 연구원은 2007년 11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대담하면서, 북측 인민군이 생산하는 가치는 북측 경제에서 적게는 15%, 많게는 40%나 차지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물론 그의 추산이 정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인민군이 생산하는 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군은 나사못 한 개도 생산하지 못하는 완전한 소비집단이지만, 백만대군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인민군은 북측에게 매우 중요한 생산집단이다.
- 출처 북측의 화폐교환조치에 숨겨진 이야기_http://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856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대한 측면이 포함되어야 하고 북한 인민군의 경제기여도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가계소득 대비 교육과 의료 지출이 상당하고 선군정치를 앞세우는 북의 입장에서는 인민군이 경제에 기여하는 것 역시 클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자료는 솔직히 신뢰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그렇다면 무상교육, 무상의료, 인민군의 경제기여 등을 포함하면 어느 정도일까.
일반적으로 버는 돈을 모두 교육과 의료에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편의상 버는 돈 전체를 소비한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치에서 2배가 된다. 또한 인민군의 경제적 가치가 작게는 15퍼센트, 많게는 40퍼센트라고 추산한 자료가 있다고 하니 이것도 100퍼센트라고 가정하자. 그럼 또다시 2배가 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현재 북의 GNI는 3000달러에서 4000달러 사이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장해 줄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하고 인민군의 역할까지 포함하면 4000달러 정도 되는 셈이다. 혹자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북측 인민들의 강철같은 일심단결이라는 무형의 가치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측정 가능한 영역이 아니거니와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북에 대한 열렬한 애정 표시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오해하지 말 것은 북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건 민족적으로나 통일지향적으로나 고무해야 할 일이다. 나 역시 그런 관점에서 북에 대한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포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2008년 경제성장률이 4% 정도였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초고속 성장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참고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의 연 경제성장률은 8퍼센트 정도이다. 하지만 민족적인 애정을 가지고 북이 향후 10퍼센트씩 성장한다고 가정한다. 2008년이 4000달러라고 하면 2009년은 4400달러, 2010년은 4840달러, 2011년은 5234달러, 2012년은 약 5700달러 정도가 되는 셈이다.(단순히 10퍼센트씩 더하는 셈법...^^)
결론을 내 보면 모든 조건이 좋다면(방금 전에 나는 모든 조건을 100퍼센트로 가정하고 성장률 역시 10퍼센트 초고속 성장이라고 가정했다) 북은 2012년 강성대국이 되어 GNI가 약 5700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가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보다 훨씬 작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조선사회과학원 리경철 법률연구소 실장이 언급한 대로 약 2500달러를 회복하거나 한호석 소장의 주장처럼 그보다 많은 3000달러 내지 3500달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3500달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이 2010년에 1인당 GNP가 4000달러를 돌파한다는 중앙일보 기사가 있었다.
2010년 성장률이 8퍼센트로 유지되면 GDP가 32조4723억 위안 정도되는데 이를 중국 인구 약 13억명으로 나누고 연간 평균환율(1달러=약 6.8위안)을 적용하면 4000달러가 넘게 된다는 말이다. 북이 2012년에 GNI 혹은 GNP가 3500달러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의 상황이지 약간은 감이 올 것이다. 올해 중국의 GNP가 3598달러였다.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내 질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무례할 수도 있으나 참 궁금한 질문이다.
GNP 3500달러의 강성대국.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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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2010/01/05 16:10
아... 읽어보셨군요.... 쑥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라 한 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아는 게 너무 없어서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도 알 수 없고요. 여하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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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댕
2010/01/05 16:17
어제 술자리에서도 말했지만 만약 모든 조건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아 산출한 2012년 북의 GNP가 4,000달러라면 북의 군사력(이미 세계10위권에 들고 있다)을 고려하면 '강성대국'이라는 표현을 쓸만도 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나는 아무리 좋게보아도 북의 경제가 2012년에 4,000달러의 GNP를 기록하지 못한다고 본다. 물론 사실 북의 GNP가 2,500달러만되도 매우 괜찮은 수준이라는게 내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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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2010/01/05 16:30
군사력은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지비가 많이 드는 법이다. 따라서 무기와 상비군이 많다는 것은 많은 재정이 여전히 군사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건데, 실제 북이 GNP 4000달러 나라가 된다고 해도 그 여력으로 계속 그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생각해 볼 지점. 물론 무기를 팔면 되긴 하지만, 북 역시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 무기 수출은 어려울 테니까.
지금까지는 비상경제를 운영해 왔으니까 군사비에 많이 할당했지만 인민생활을 발전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정부 지출이 많아 져야 하니까. 이때 만약 정부가 돈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화폐개혁을 했다고 본다. 또한 여력이 더 필요하다면 북은 필연적으로 외자유치를 할 수밖에 없다. 금융통제, 자본통제를 하겠지만 그런 나라에서 안정적인 이윤이 나오지 못한다면 자본이 움직일리 없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가 외교적, 정치적 문제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내에는 경제문제가 아주 강력하게 깔려있다는 게 내 생각.
나 역시 2500달러만 되도 성공적이라 판단한다. 허나 내가 좀 북빠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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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 2010/01/05 16:52
다 좋은 의견들이군요...그런데 이런걸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남쪽 민중의 입장에서 북의 강성대국-특히 경제강국이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 말입니다...우리와 관계 없는 남의 나라 얘기면..."그만하면 괜찮은 성적표네" 머 이렇게 끝내버릴 수 있지만 서두...
일부 진보운동은 북이 2012년 경제강국을 이루면...뭔가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 더 나아가서 남부 경제관계에도 획기적 변화가 올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해서 말입니다.
내 판단은 이렇습니다...북의 내적 논리로 보면 2012년 경제강국이 자신들 목표대로 성공적으로 된다는 뜻은 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 붕괴의 상처를 최종적으로 털어내고.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시작할 토대를 구축했다. 이제부터 경제문제로 미국이나 서방세계에 흔들릴 필요 없이 대등하게 무역을 하든...경제협력을 하든 할 준비가 끝났다 머 이런 정도가 아닐까 이고...
남북 관계 측면에서는...특히 경제 관계 측면에서는...1) 흡수 통일을 주장할 경제적 근거를 없앴다.+ 통일 비용론을 약화시킬 근거가 생겼다. 2) 개성공단 보다는 좀 더 정상적이고 평등한 관계의 경협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도가 아닐까...그 이상의 과도한 해석은 주관주의를 낳고...이상한 정세인식을 낳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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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그래도 넌 무엇보다도 싸가지가 없어서 좋아....ㅎㅎ
난 아직 2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