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의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들 중 일부를 PPT 혹은 플래시로 제작하여 제공하려고 합니다.

참고자료
1.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위기책임세' 2010.01.20. 여경훈. 새사연
http://saesayon.org/sight/sightview.do?paper=20100120151802567&pcd=EA01

2. 미국의 '대마불사' 규제와 시사점 2010.02.02. 여경훈. 새사연
http://saesayon.org/sight/sightview.do?paper=20100202141140061&pcd=EA01

사실 예전부터 궁금했던 질문이다. 경제를 어느 정도 안다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충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북에 대한 것은 경제지식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이다. 한국 사회 소통의 큰 장벽인 북에 대한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일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가 공동으로 제시하는 신년 공동사설이 발표되었다.(원문을 보려면 여기로) 북한이 매년 발표하는 공동사설은 당해 년도 북의 비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과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대내적으로는 전년도에 대한 승리적 총화와 당해년도에 대한 힘찬 포부를 밝히고 대외적으로는 미묘한 메시지를 보낸다. 공동사설을 많은 매체들이 분석하는 것은 그 행간의 의미를 읽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 북한의 공동사설을 보면 한 단어가 떠오른다. '인민생활향상'이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민생경제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북미관계 및 충분하지 못한 사회간접자본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웠을 거라 짐작한다. 하지만 2010년은 다르다.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한다. 이는 북미관계정상화와 수교라는 시간표를 밟고 있는 상황과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하려는 북의 의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북한 스스로 밝힌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놓고 보면 남은 건 경제문제이기 때문이다. 대외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나면 대내적인 것들이 중요해지는 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 단행한 '화폐개혁(denomination)'도 나름 수긍이 간다. 점쟁이는 아니지만 예측해 보면 내년인 2011년 공동사설 역시 인민경제생활 향상이 강조될 것이다. 또한 2012년에는 그간 집중해 온 경제문제에 대한 총적 평가(아마 거대한 서사시처럼 묘사할 것이 분명하다...^^)를 하면서 강성대국이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략 배경을 훑어본 후에 본격적으로 질문을 들이대면, 그렇게 인민생활향상을 비롯한 경제문제에 2년간 집중한 후 강성대국으로 진입하면 그 경제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쉽게 말해 북이 말하는 강성대국은 GNP가 어느 정도나 되는 가이다. 많은 경제 지표 중 GNP를 고른 것은 이게 가장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의 실질적인 GNP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북 스스로 발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전부 추측일 뿐이다. 하지만 수년 간 추측해 왔기 때문에 이 추측치가 전혀 실상과 동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새사연의 한 연구원한테 물어보니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국정원이 매년 북한의 GNP를 추측하여 각 기관에 보내준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사이트에 가면 추정치를 알 수 있다. 국정원 자료는 내가 구할 수 없기에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한국은행은 GNP가 아니라 GNI라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GNP(Gross National Product)는 국민총생산이고 GNI(Gross National Income)는 국민총소득인데 자세한 설명은 이 글의 취지가 아니므로 설명 페이지로 대신한다. 두 개념은 차이가 있지만 이 글 역시 추측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글에서 GNP, GNI가 자주 혼용되어서 사용될텐데 이것 역시 GNP로 생각해도 좋고 GNI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한국은행에서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그래프로 그려봤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의 2008년 GNI는 1065달러인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통상적으로 약 1300달러 정도로 보는게 일반적인 것 같다. 그래프의 븕은 선은 경제성장률인데 2008년이 약 4퍼센트이고 공동사설에서 언급한 대로 인민생활향상에 집중한다면 성장률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좀더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재미있다. 우선 한국의 GDP가 약 1조달러이고 북은 400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GNI는 남쪽이 2만달러고 북이 1300달러 정도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2008년 한국의 은행 매출액을 보면 우리은행 74조 9013억원, 국민은행 44조 3795억원, 하나은행 35조 3663억원이다. 편의상 환율을 1$=1000원으로 상정하면 2008년 북의 GDP는 국민은행(443억 달러)과 하나은행(353억 달러)의 1년 매출액 중간치 정도 된다. 북의 GDP가 한국의 한 은행의 1년 매출액과 비슷하다는 건 충격적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눈여겨 보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참고로 2008년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72조 9529억원(729억달러)이었다.

정말 사실일까. 흥미로운 건 통일뉴스에 글을 기고하던 한호석 소장이 최근 글-북측의 화폐교환조치에 숨겨진 이야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했다는 것이다. 잠시 살펴보면

2012년 구상에 반영된 인민경제의 발전수준을 경제지표로 표시할 수 있을까? 2009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대학교에서 국제고려학회와 푸단대가 공동주최한 제9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가한 조선사회과학원 리경철 법률연구소 실장은 2012년에 북측은 북측 역사에서 인민경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987년의 1인당 국민소득 2,500달러를 달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2009년 6월 28일에 발표한 ‘200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남측 통화로 표시한 북측의 2008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은 117만원인데, 이것을 2009년 12월 14일 현재 달러화 공식환율(1달러 당 1164원)로 계산하면 1,005달러가 된다. 2008년도 보다 2.5배가 늘어난 국민소득을 올리겠다는 경제발전목표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측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선 때가 언제인데, 북측에서는 2012년에 가서야 겨우 2,500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남측의 통계조작에 말려든 착각이다.

원래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을 산출하는 방법은, 자본주의시장경제가 생산한 모든 상품과 용역(service)의 시장가치를 총집계한 국민총소득(GNI)을 산출하고, 각 나라 통화의 대미환율을 적용하여 국민총소득을 달러화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북측의 국민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은, 북측에서 생산한 모든 상품과 용역에 남측의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남측 통화로 환산하여 국민총소득을 추산하고, 남측 통화의 대미환율을 적용하여 국민총소득을 달러화로 표시하는 이상한 방법이다.

한국은행이 고집하는 이상한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 그 변칙성이 극에 이른다. 즉 북측의 사회적 편의봉사망과 사회적 급양봉사망에서 무상공급되거나 저가공급되는 용역의 가치총액을 남측의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포함시켜야 마땅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남측의 의료기관들이 생산한 막대한 의료용역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남측의 국민총생산에 포함하면서도, 북측의 무상의료사업에서 생산된 의료용역은 북측의 국민총생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또한 남측 교육기관들이 공교육과 사교육을 포함하여 생산한 막대한 교육용역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남측의 국민총생산에 포함시키면서도, 북측의 무상교육사업에서 생산된 교육용역은 북측의 국민총생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이상한 산출방법에서 드러나는 변칙성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아래와 같은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이를테면,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마커스 놀런드(Marcus Noland) 연구원은 2007년 11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대담하면서, 북측 인민군이 생산하는 가치는 북측 경제에서 적게는 15%, 많게는 40%나 차지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물론 그의 추산이 정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인민군이 생산하는 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군은 나사못 한 개도 생산하지 못하는 완전한 소비집단이지만, 백만대군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인민군은 북측에게 매우 중요한 생산집단이다.

- 출처 북측의 화폐교환조치에 숨겨진 이야기_http://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856

간략히 핵심만 언급하자면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은 북의 인민경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987년의 1인당 국민소득 2500달러를 회복하겠다는 것이고 남쪽의 북한 GNP, GNI 추정 방법은 상당히 잘 못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1300달러 정도가 터무니 없다는 뜻이다.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대한 측면이 포함되어야 하고 북한 인민군의 경제기여도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가계소득 대비 교육과 의료 지출이 상당하고 선군정치를 앞세우는 북의 입장에서는 인민군이 경제에 기여하는 것 역시 클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자료는 솔직히 신뢰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그렇다면 무상교육, 무상의료, 인민군의 경제기여 등을 포함하면 어느 정도일까.

일반적으로 버는 돈을 모두 교육과 의료에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편의상 버는 돈 전체를 소비한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치에서 2배가 된다. 또한 인민군의 경제적 가치가 작게는 15퍼센트, 많게는 40퍼센트라고 추산한 자료가 있다고 하니 이것도 100퍼센트라고 가정하자. 그럼 또다시 2배가 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현재 북의 GNI는 3000달러에서 4000달러 사이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장해 줄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하고 인민군의 역할까지 포함하면 4000달러 정도 되는 셈이다. 혹자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북측 인민들의 강철같은 일심단결이라는 무형의 가치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측정 가능한 영역이 아니거니와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북에 대한 열렬한 애정 표시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오해하지 말 것은 북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건 민족적으로나 통일지향적으로나 고무해야 할 일이다. 나 역시 그런 관점에서 북에 대한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포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2008년 경제성장률이 4% 정도였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초고속 성장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참고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의 연 경제성장률은 8퍼센트 정도이다. 하지만 민족적인 애정을 가지고 북이 향후 10퍼센트씩 성장한다고 가정한다. 2008년이 4000달러라고 하면 2009년은 4400달러, 2010년은 4840달러, 2011년은 5234달러, 2012년은 약 5700달러 정도가 되는 셈이다.(단순히 10퍼센트씩 더하는 셈법...^^)

결론을 내 보면 모든 조건이 좋다면(방금 전에 나는 모든 조건을 100퍼센트로 가정하고 성장률 역시 10퍼센트 초고속 성장이라고 가정했다) 북은 2012년 강성대국이 되어 GNI가 약 5700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가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보다 훨씬 작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조선사회과학원 리경철 법률연구소 실장이 언급한 대로 약 2500달러를 회복하거나 한호석 소장의 주장처럼 그보다 많은 3000달러 내지 3500달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3500달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이 2010년에 1인당 GNP가 4000달러를 돌파한다는 중앙일보 기사가 있었다.


2010년 성장률이 8퍼센트로 유지되면 GDP가 32조4723억 위안 정도되는데 이를 중국 인구 약 13억명으로 나누고 연간 평균환율(1달러=약 6.8위안)을 적용하면 4000달러가 넘게 된다는 말이다. 북이 2012년에 GNI 혹은 GNP가 3500달러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의 상황이지 약간은 감이 올 것이다. 올해 중국의 GNP가 3598달러였다.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내 질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무례할 수도 있으나 참 궁금한 질문이다.

GNP 3500달러의 강성대국.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 12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베네수엘라의 국가 디폴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기사가 많은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간단히 어느 정도로 언론이 보도를 했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프레시안 기사가 유독 눈에 들어 옵니다.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 경제위기로 몰락하나 _ 프레시안 2009.12.2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3175643

디폴트 0순위 국가는 베네수엘라 _ 중앙일보 2009.12.22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933391

베네수엘라, `그리스`보다 디폴트 가능성 높아 _ 이데일리 2009.12.20
http://www.edaily.co.kr/News/World/NewsRead.asp?sub_cd=IF21&newsid=01446486589920488&clkcode=00203&DirCode=00703&OutLnkChk=Y

베네수엘라, 두바이·그리스보다 '디폴트' 위험 높아 _ 머니투데이 2009.12.20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22018204668694&outlink=1

베네수엘라ㆍ우크라ㆍ아르헨, 그리스보다 더 위험 _ 한국경제 2009.12.2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22028171

이 기사들의 원천은 CMA Datavision이라는 신용평가회사입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회사인데 신용평가와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선물, 옵션 거래소인 CME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위 기사들을 봤을 때 뭔가 찜찜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는데 새사연에서 오늘 나온 보고서가 그 찜찜함의 정체를 알려주었습니다.


국가 부도 가능성 1위 베네수엘라? - 신용평가 기관의 신뢰, 먼저 평가해야 _ 새사연, 박형준, 2009.12.30
http://saesayon.org/sight/sightview.do?paper=20091230160008649&pcd=EA01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높지만 그것이 디폴트 가능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베스가 안정적으로 정국운영을 한 뒤로는 통화량이 늘었지만 가계소득(임금)을 꾸준히 증가했고 GDP 역시 최근 석유값 하락으로 조금 주춤하지만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 혁명 실험은 수많은 세력들과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국가의 신용도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려 불안을 조장하려는 세력들의 정치적 의도라고 보는게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진보진영이 집권했을 경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 중 하나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집권 자체도 중요하지만 집권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건 이래서 일 겁니다. 또한 제대로된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새사연 사이트 개편 후 '이슈슬라이드'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새사연 보고서 중 시의성이 있고 교육의 가치가 있는 보고서들을 프리젠테이션으로 만들어 이야기하듯이 보고서를 보여주는 기획입니다. 위의 것은 테스트 용으로 한 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프리젠테이션 공유는 슬라이드셰어(SlideShare)를 이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다운도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여 더 좋은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파워포인트2007이 지금 제 컴에서 조금 이상합니다. 도형을 넣으면 도형이 이상하게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길게 늘어지는 것을 뺏고 PPT파일을 PDF파일로 변환하여 올렸습니다.

방금 수정하여 새로운 파일로 공유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래 파일은 지난 번 청년유니온 강좌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의 프리젠테이션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지난 11월 2일에 진행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내용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발표 경기전망,
   신뢰 38% < 불신 60%

2. 현 정부의 기업정책,
   대기업 중심 82% > 중소기업 중심 13%

3. 현 정부의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85% > 서민에 유리 11%

4. 경제정책 영향력 행사집단,
   재벌·대기업 63% > 전경련 등 경제단체 19% 순

5. 체감 경기,
   호전돼 28% < 호전되지 않아 70%

6. 재정지출 확대·저금리 정책의 수혜층,
   고소득층 > 중산층 > 저소득층 순

PDF파일을 다운 받아서 보면 전체 설문대상자 700명 주 민주노동당 지지성향의 사람은 20명(약 3%)이었습니다. 역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3%가 마의 고비입니다. 진보진영에서 말하는 MB의 경제정책의 현실 인식을 국민들 역시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진보진영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10.28 재보선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진영이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천으로는 계속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생각은 전적으로 제 개인 느낌입니다. 그 어려운 말을 쓴 경제분석서를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이런 설문결과가 나온 게 아닐 것입니다. 국민이 느끼는 것이 바로 진보가 느끼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생산적으로 발전하는 논의와 소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한RSS로 밀린 글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Fed라고 적혀 있는 글을 FRB로 설명하는 것을 보고 FRB와 Fed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더니 중요한 차이가 있더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차이라 함은

그동안 한국에서는 미 중앙은행을 표기할 때



1. 미국연방준비제도(Fed)
2. 미 연준(FRB)
3. 연준(FRB)
4.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과 같이 다양하게 표기해 왔다. 그런데 지난 6일 한국은행에서 미 중앙은행의 영문 약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및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의 홈페이지 표기를 따른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미 연준의 홈페이지에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를 줄여 the Federal Reserve Board라고 하지만 FRB로 표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 중앙은행에서는 영문약자를 the Federal Reserve 또는 the Fed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영문약자는 뉴욕연방준비은행의 경우 New York Fed로 표기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한글표기는 '미국 중앙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 연준', '연준' 등으로 표기하는게 무난하고 영문표기 역시 Fed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왜 갑자기 표기 문제를 들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정확한 개념을 쓰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도 앞으로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할 때 FRB라고 할 것이 아니라 Fed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대주의는 아니겠죠...^^

덧) 이 글은 미 중앙은행 FRB인가? Fed인가?(아시아경제, 09.08.06)를 대부분 참조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어제 프레시안 기사 <재정부 "부가가치세 인상 검토 안 한다"지만…>와 경향뉴스의 기사 <정부, 부가가치세 인상 움직임에 누리꾼들 반발>, 그리고 블로그의 글 <일본은 5%, 우리는 10%인 부가세 그런데 올린다고?>을 보고 나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에 한국재정학회에 <부가가치세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 감세정책과 부가가치세제 운용방향>를 발주하여 6월 2일에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국제조세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각국은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율은 인하하고, 대신 소비세의 비중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이야기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 평균세율은 2007년 기준 17.7%로 우리나라의 표준세율 10%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고, 우리나라 보다 낮은 캐나다(7%), 일본(5%) 등도 세율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여기에서 일본의 경우는 아래 참고자료 중 2번을 참조할 것)고 주장하고 있다.

쉽게 말해 직접세를 낮춰주는 방향의 감세정책을 쓰고 간접세를 높이는 방법으로 감세정책으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직접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내게 되는 누진세(progressive tax)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와 '공공복지'의 개념이 포함된다.(이게 진보진영이 증세를 주장하는 기본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간접세는 과세대상이 클수록 세율이 더욱 낮아지는 역진세(regressive tax) 방식이 많으므로 고소득층에게는 유리하나 저소득층에게는 불리하게 된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직접세를 낮춰주고 그 빈 부분을 간접세 인상을 메꿀려고 하는 것이다. 세수 부족을 교묘하게 평범한 서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물론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도 세수 부족을 메꿀려고 하지만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신용도나 채권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국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것 만이 아니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는 의료보건, 교육용역, 금융보험용역, 정부관련용역, 문화사회적 권장재화(도서, 신문, 잡지 등)의 경우에는 품목별 세수효과나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감안해 부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과세로 전화해야 한다'며 면세업종에 대한 부가세 과세를 제안하고 있다. 의료보건, 교육용역 등은 공공성의 성격이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게 되면 비용을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이 취하고 있는 감세정책의 본질은 잘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그 부분을 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간접세의 본질이 세금의 전가라고 하면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세수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간접세 세율 인상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증세(한마디로 직접세를 올리자는 것이다)와 관련하여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기사, 보고서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개념해설]
1. 직접세(Direct Tax)와 간접세(Indirect Tax)의 개념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구글에서 '직접세와 간접세'라는 단어로 검색해 보니 수많은 페이지가 검색되었다. 내가 본 페이지들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 전에 검색된 페이지 중 유머 게시판도 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 차이는 말이야, 나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하는 것과 내가 자고 있을 때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지.”

유머 게시판에 있던 글이니 웃어야 하는데 웃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직 직접세와 간접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배우면 되니까.

① 18세기 후반 중농주의자
 - 직접세 : 토지의 순생산물만을 세원으로 생각하여 토지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은 직접세
 - 간접세 : 그 외의 것에 부과하는 세금은 궁극적으로 전가(바로 '전가'라는 개념이 중요)되기 때문에 간접세

② 오늘날
 - 직접세
: 납세자에게 과세된 세금을 그 자신이 직접 부담하게 되는 세금
: 납세자가 바로 담세자가 되는 경우의 세금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세원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이 포함됨
: 소득자가 직접 자기 소득으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잘 알고 내는 세금
: 누진세 방식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조세저항이 비교적 강함

 - 간접세
: 자기에게 과세된 세금이 전가되어 다른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세금(납세자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음)
: 소득이나 재산에서 얻은 수익의 지출 사실을 세원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포함됨
: 예를 들어, 주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양조업자지만 그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양조업자가 아니고 술을 마시는 소비자, 즉, 양조업자에게 부과되는 주세를 술의 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세금
: 따라서 상품 속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자기가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였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세금인 셈
: 누구에게나 동일한 비율로 부과되고 세금의 양이 눈에 정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세저항 적음

[개념]
납세자 : 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
담세자 :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2.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성비율(국세기준)

<참고자료>

1. 직접세와 간접세
http://blog.daum.net/13713/32424
 : 원글은 '하이라이프카페 베리우스(김창길)님'이 쓴 글이지만 카페가 회원제라 볼 수 없었는데 다행이 다른 분이 그 글을 스크랩한 게 있었음

2. 일본은 5%, 우리는 10%인 부가세 그런데 올린다고?
http://kcanari.egloos.com/1913477

3. 재정부 "부가가치세 인상 검토 안 한다"지만…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03172642&Section=02

4. 정부, 부가가치세 인상 움직임에 누리꾼들 반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031749551&code=920100&page=2&

5. "뭐? 부가가치세 올린다고?" 서민밟고 질주하는 이명박 조세정책
http://blog.ohmynews.com/heaneye/282073
 : 글을 다 쓰고 나서 발견함. 내 글보다 더 충부한 자료에 기반하여 쓰여진 글. 난 이곳에서 '세계 각국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출처:조세연구원) 하나를 재인용함

 

금융위기와 경제공황의 이해

최근 환율 하락 관련 간단 정리
 
1. 원/달러 환율 1,282.0원
 - 4월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58.7원 내린 1,282.0원에 거래를 마침
 -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7일 1,292.5원 이후 처음


2. 언론 기사

환율폭락.. 어디까지 내려가나 (연합뉴스 4.30 16:17)
<환율 폭락 원인>
- GM대우 선물환 계약만기 연장
- 주가 강세
- 무역수지 흑자
- 역외 세력의 달러매수세
<전망>
- 세계 경기 회복되면서 한국으로 투자
- 경상수지 흑자 지속
- 외채와 외환보유고 부담 경감
- 결과적으로 환율은 1,100원대까지 내려갈 것임
- (반론) 최근 환율하락은 한국의 외채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 되돌려지는 일시적인 현상일뿐
- (반론) 환율하락은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외환수급에 영향을 줄 것

환율 하락..1318원대 (아시아 투데이 4.30 09:39)
<환율 하락 요인>
- 주가 강세
-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경기위축 속도 둔화한다는 발표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
 : 이로 인해 뉴욕 증시 급등
- GM대우의 선물환 계약 만기 연장 문제의 불확실성 해소
<전망>
- (반론) 연휴를 앞두고 있어 급격한 움직임은 제한될 것
- (반론) 월말에 결제수요가 많을 경우 상승으로 반전될 수도 있음

'1,369.36' 주가 연중 최고 '1,282.00' 환율 연중 최저 (한국일보 4.30 21:45)
<환율 하락 요인>
-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경기 침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
 : 뉴욕 증시 2%이상 상승, 각종 국내,외 경기지표 회복 조짐
- 주가 상승
 :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5,747억원, 기관 1,933억원 순매수로 상승 주도
 : 외국인은 4월 한달 간 4조 2,000억원 가량을 순매수(역대 최고치)
-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 수출엽체들의 달러매출 내놓음
- 역외사장 환율 급락
 : 시장 참가자들의 매도 심리
- GM대우 선물환계약 만기연장


3. 환율 하락 관련 해설

- 기사를 보면 환율 하락에 대한 요인을 아래의 몇 가지로 볼 수 있음
 : 외국인들의 순매수세에 따른 주가상승
 : 수출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 역외시장(NDF)에서의 환율하락
 : 미국 정부의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
 : GM대우 선물환계약 만기연장

-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주가 상승
 : 국내 주가가 상승한다는 건 주식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
 : 이번의 경우 외국인들의 순매수(5,747억원)가 많았음
 :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순매수를 하기 위해선 원화가 필요함
 : 이과정은 외국인들이 달러를 원화로 바꿈 -> 이 원화로 국내 주식 순매수 -> 결과적으로 시장이 달러가 풀리게 됨 ->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줌

- 수출 호조 경상수지 흑자
 : 경상수지가 흑자인 것은 수출호조가 아닌 수입의 급감에 따른 현상임을 주의할 것
 : 수출업체들의 수출대금(주로 달러)을 받은 후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환전
 : 수출대금(달러)을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달러가 시장에 풀림
 : 업체가 수출대금을 선물환 거래(환리스크 해지)했다면 지금 시점이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음

- 역외선물환시장(NDF)에서 환율하락
 : NDF는 차액선물환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자세한 것은 동영상 환율2편을 참고할 것)
 : 위의 이유로 환율하락이 지속될 것 같다는 시장 분위기에 편승하여 NDF에서도 환율이 하락한 것임

- 미국 정부의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
 : 4월 29일(현지시간) 미 연준은 공개시장위원회(FOMC) 개최 후 성명서 발표
 : "경제가 지속적인 위축 국면에 놓여 있지만 위축 속도는 다소 느려졌다."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경제 전망이 '지극한 우려' -> '조심스러운 낙관'으로 선회
 : 벤 버냉키 연준 의장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그린 슈트(green shoots,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조금씩 회복하는 징후를 보이는 것)`와 `희망의 빛(glimmers of hope)` 발언
 : 이는 공격적인 양적완화정책을 발표하며 지극한 우려를 드러냈던 3월 성명서와 대조
 : 자세한 내용은 美연준, `조심스런 낙관` 선회-`신중론`은 유지 (이데일리 4.30 06:30)

- GM대우 선물환계약 만기연장
 : GM대우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음
 : 5월 4-8일 사이에 만기가 돌아오는 선물환 계약 만기는 약 4억5000만 달러 규모
 :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계약 당사자 은행들을 설득하여 3월 계약 연장에 합의
 : 이 계약 연장으로 GM대우 유동성 해소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전망
 : 자세한 내용은 GM대우 '선물환' 만기연장 가닥 (아시아경제 4.28 16:10)


4. 고민해볼 지점
- 환율의 급등락을 어떻게 적절하게 제어할 것인가?
 : 환율 급등락은 한국 금융 체질의 허약성을 드러내는 것
 : 경제전문가들은 전세계적 경기위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음
 : 새사연은 환율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여경훈, 박형준 연구위원 <- 이에 대해서는 따로 해설서가 나갈 것임)
 : 금융제도 자체를 없앨 수 없다면 나름의 수단이 필요함

-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 MB 정부의 갈지자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해 환율 급등한 사례
 : 외환보유고의 실질적 한계
 : 시장 질서에만 맡겨둘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