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의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들 중 일부를 PPT 혹은 플래시로 제작하여 제공하려고 합니다.

참고자료
1.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위기책임세' 2010.01.20. 여경훈. 새사연
http://saesayon.org/sight/sightview.do?paper=20100120151802567&pcd=EA01

2. 미국의 '대마불사' 규제와 시사점 2010.02.02. 여경훈. 새사연
http://saesayon.org/sight/sightview.do?paper=20100202141140061&pcd=EA01

사실 예전부터 궁금했던 질문이다. 경제를 어느 정도 안다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충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북에 대한 것은 경제지식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이다. 한국 사회 소통의 큰 장벽인 북에 대한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일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가 공동으로 제시하는 신년 공동사설이 발표되었다.(원문을 보려면 여기로) 북한이 매년 발표하는 공동사설은 당해 년도 북의 비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과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대내적으로는 전년도에 대한 승리적 총화와 당해년도에 대한 힘찬 포부를 밝히고 대외적으로는 미묘한 메시지를 보낸다. 공동사설을 많은 매체들이 분석하는 것은 그 행간의 의미를 읽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 북한의 공동사설을 보면 한 단어가 떠오른다. '인민생활향상'이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민생경제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북미관계 및 충분하지 못한 사회간접자본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웠을 거라 짐작한다. 하지만 2010년은 다르다.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한다. 이는 북미관계정상화와 수교라는 시간표를 밟고 있는 상황과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하려는 북의 의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북한 스스로 밝힌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놓고 보면 남은 건 경제문제이기 때문이다. 대외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나면 대내적인 것들이 중요해지는 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 단행한 '화폐개혁(denomination)'도 나름 수긍이 간다. 점쟁이는 아니지만 예측해 보면 내년인 2011년 공동사설 역시 인민경제생활 향상이 강조될 것이다. 또한 2012년에는 그간 집중해 온 경제문제에 대한 총적 평가(아마 거대한 서사시처럼 묘사할 것이 분명하다...^^)를 하면서 강성대국이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략 배경을 훑어본 후에 본격적으로 질문을 들이대면, 그렇게 인민생활향상을 비롯한 경제문제에 2년간 집중한 후 강성대국으로 진입하면 그 경제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쉽게 말해 북이 말하는 강성대국은 GNP가 어느 정도나 되는 가이다. 많은 경제 지표 중 GNP를 고른 것은 이게 가장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의 실질적인 GNP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북 스스로 발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전부 추측일 뿐이다. 하지만 수년 간 추측해 왔기 때문에 이 추측치가 전혀 실상과 동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새사연의 한 연구원한테 물어보니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국정원이 매년 북한의 GNP를 추측하여 각 기관에 보내준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사이트에 가면 추정치를 알 수 있다. 국정원 자료는 내가 구할 수 없기에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한국은행은 GNP가 아니라 GNI라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GNP(Gross National Product)는 국민총생산이고 GNI(Gross National Income)는 국민총소득인데 자세한 설명은 이 글의 취지가 아니므로 설명 페이지로 대신한다. 두 개념은 차이가 있지만 이 글 역시 추측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글에서 GNP, GNI가 자주 혼용되어서 사용될텐데 이것 역시 GNP로 생각해도 좋고 GNI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한국은행에서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그래프로 그려봤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의 2008년 GNI는 1065달러인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통상적으로 약 1300달러 정도로 보는게 일반적인 것 같다. 그래프의 븕은 선은 경제성장률인데 2008년이 약 4퍼센트이고 공동사설에서 언급한 대로 인민생활향상에 집중한다면 성장률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좀더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재미있다. 우선 한국의 GDP가 약 1조달러이고 북은 400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GNI는 남쪽이 2만달러고 북이 1300달러 정도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2008년 한국의 은행 매출액을 보면 우리은행 74조 9013억원, 국민은행 44조 3795억원, 하나은행 35조 3663억원이다. 편의상 환율을 1$=1000원으로 상정하면 2008년 북의 GDP는 국민은행(443억 달러)과 하나은행(353억 달러)의 1년 매출액 중간치 정도 된다. 북의 GDP가 한국의 한 은행의 1년 매출액과 비슷하다는 건 충격적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눈여겨 보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참고로 2008년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72조 9529억원(729억달러)이었다.

정말 사실일까. 흥미로운 건 통일뉴스에 글을 기고하던 한호석 소장이 최근 글-북측의 화폐교환조치에 숨겨진 이야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했다는 것이다. 잠시 살펴보면

2012년 구상에 반영된 인민경제의 발전수준을 경제지표로 표시할 수 있을까? 2009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대학교에서 국제고려학회와 푸단대가 공동주최한 제9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가한 조선사회과학원 리경철 법률연구소 실장은 2012년에 북측은 북측 역사에서 인민경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987년의 1인당 국민소득 2,500달러를 달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2009년 6월 28일에 발표한 ‘200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남측 통화로 표시한 북측의 2008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은 117만원인데, 이것을 2009년 12월 14일 현재 달러화 공식환율(1달러 당 1164원)로 계산하면 1,005달러가 된다. 2008년도 보다 2.5배가 늘어난 국민소득을 올리겠다는 경제발전목표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측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선 때가 언제인데, 북측에서는 2012년에 가서야 겨우 2,500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남측의 통계조작에 말려든 착각이다.

원래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을 산출하는 방법은, 자본주의시장경제가 생산한 모든 상품과 용역(service)의 시장가치를 총집계한 국민총소득(GNI)을 산출하고, 각 나라 통화의 대미환율을 적용하여 국민총소득을 달러화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북측의 국민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은, 북측에서 생산한 모든 상품과 용역에 남측의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남측 통화로 환산하여 국민총소득을 추산하고, 남측 통화의 대미환율을 적용하여 국민총소득을 달러화로 표시하는 이상한 방법이다.

한국은행이 고집하는 이상한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 그 변칙성이 극에 이른다. 즉 북측의 사회적 편의봉사망과 사회적 급양봉사망에서 무상공급되거나 저가공급되는 용역의 가치총액을 남측의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포함시켜야 마땅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남측의 의료기관들이 생산한 막대한 의료용역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남측의 국민총생산에 포함하면서도, 북측의 무상의료사업에서 생산된 의료용역은 북측의 국민총생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또한 남측 교육기관들이 공교육과 사교육을 포함하여 생산한 막대한 교육용역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남측의 국민총생산에 포함시키면서도, 북측의 무상교육사업에서 생산된 교육용역은 북측의 국민총생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이상한 산출방법에서 드러나는 변칙성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아래와 같은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이를테면,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마커스 놀런드(Marcus Noland) 연구원은 2007년 11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대담하면서, 북측 인민군이 생산하는 가치는 북측 경제에서 적게는 15%, 많게는 40%나 차지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물론 그의 추산이 정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인민군이 생산하는 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군은 나사못 한 개도 생산하지 못하는 완전한 소비집단이지만, 백만대군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인민군은 북측에게 매우 중요한 생산집단이다.

- 출처 북측의 화폐교환조치에 숨겨진 이야기_http://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856

간략히 핵심만 언급하자면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은 북의 인민경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987년의 1인당 국민소득 2500달러를 회복하겠다는 것이고 남쪽의 북한 GNP, GNI 추정 방법은 상당히 잘 못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1300달러 정도가 터무니 없다는 뜻이다.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대한 측면이 포함되어야 하고 북한 인민군의 경제기여도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가계소득 대비 교육과 의료 지출이 상당하고 선군정치를 앞세우는 북의 입장에서는 인민군이 경제에 기여하는 것 역시 클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자료는 솔직히 신뢰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그렇다면 무상교육, 무상의료, 인민군의 경제기여 등을 포함하면 어느 정도일까.

일반적으로 버는 돈을 모두 교육과 의료에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편의상 버는 돈 전체를 소비한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치에서 2배가 된다. 또한 인민군의 경제적 가치가 작게는 15퍼센트, 많게는 40퍼센트라고 추산한 자료가 있다고 하니 이것도 100퍼센트라고 가정하자. 그럼 또다시 2배가 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현재 북의 GNI는 3000달러에서 4000달러 사이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장해 줄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하고 인민군의 역할까지 포함하면 4000달러 정도 되는 셈이다. 혹자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북측 인민들의 강철같은 일심단결이라는 무형의 가치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측정 가능한 영역이 아니거니와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북에 대한 열렬한 애정 표시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오해하지 말 것은 북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건 민족적으로나 통일지향적으로나 고무해야 할 일이다. 나 역시 그런 관점에서 북에 대한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포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2008년 경제성장률이 4% 정도였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초고속 성장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참고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의 연 경제성장률은 8퍼센트 정도이다. 하지만 민족적인 애정을 가지고 북이 향후 10퍼센트씩 성장한다고 가정한다. 2008년이 4000달러라고 하면 2009년은 4400달러, 2010년은 4840달러, 2011년은 5234달러, 2012년은 약 5700달러 정도가 되는 셈이다.(단순히 10퍼센트씩 더하는 셈법...^^)

결론을 내 보면 모든 조건이 좋다면(방금 전에 나는 모든 조건을 100퍼센트로 가정하고 성장률 역시 10퍼센트 초고속 성장이라고 가정했다) 북은 2012년 강성대국이 되어 GNI가 약 5700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가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보다 훨씬 작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조선사회과학원 리경철 법률연구소 실장이 언급한 대로 약 2500달러를 회복하거나 한호석 소장의 주장처럼 그보다 많은 3000달러 내지 3500달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3500달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이 2010년에 1인당 GNP가 4000달러를 돌파한다는 중앙일보 기사가 있었다.


2010년 성장률이 8퍼센트로 유지되면 GDP가 32조4723억 위안 정도되는데 이를 중국 인구 약 13억명으로 나누고 연간 평균환율(1달러=약 6.8위안)을 적용하면 4000달러가 넘게 된다는 말이다. 북이 2012년에 GNI 혹은 GNP가 3500달러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의 상황이지 약간은 감이 올 것이다. 올해 중국의 GNP가 3598달러였다.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내 질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무례할 수도 있으나 참 궁금한 질문이다.

GNP 3500달러의 강성대국.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 12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베네수엘라의 국가 디폴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기사가 많은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간단히 어느 정도로 언론이 보도를 했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프레시안 기사가 유독 눈에 들어 옵니다.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 경제위기로 몰락하나 _ 프레시안 2009.12.2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3175643

디폴트 0순위 국가는 베네수엘라 _ 중앙일보 2009.12.22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933391

베네수엘라, `그리스`보다 디폴트 가능성 높아 _ 이데일리 2009.12.20
http://www.edaily.co.kr/News/World/NewsRead.asp?sub_cd=IF21&newsid=01446486589920488&clkcode=00203&DirCode=00703&OutLnkChk=Y

베네수엘라, 두바이·그리스보다 '디폴트' 위험 높아 _ 머니투데이 2009.12.20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22018204668694&outlink=1

베네수엘라ㆍ우크라ㆍ아르헨, 그리스보다 더 위험 _ 한국경제 2009.12.2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22028171

이 기사들의 원천은 CMA Datavision이라는 신용평가회사입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회사인데 신용평가와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선물, 옵션 거래소인 CME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위 기사들을 봤을 때 뭔가 찜찜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는데 새사연에서 오늘 나온 보고서가 그 찜찜함의 정체를 알려주었습니다.


국가 부도 가능성 1위 베네수엘라? - 신용평가 기관의 신뢰, 먼저 평가해야 _ 새사연, 박형준, 2009.12.30
http://saesayon.org/sight/sightview.do?paper=20091230160008649&pcd=EA01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높지만 그것이 디폴트 가능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베스가 안정적으로 정국운영을 한 뒤로는 통화량이 늘었지만 가계소득(임금)을 꾸준히 증가했고 GDP 역시 최근 석유값 하락으로 조금 주춤하지만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 혁명 실험은 수많은 세력들과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국가의 신용도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려 불안을 조장하려는 세력들의 정치적 의도라고 보는게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진보진영이 집권했을 경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 중 하나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집권 자체도 중요하지만 집권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건 이래서 일 겁니다. 또한 제대로된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새사연 사이트 개편 후 '이슈슬라이드'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새사연 보고서 중 시의성이 있고 교육의 가치가 있는 보고서들을 프리젠테이션으로 만들어 이야기하듯이 보고서를 보여주는 기획입니다. 위의 것은 테스트 용으로 한 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프리젠테이션 공유는 슬라이드셰어(SlideShare)를 이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다운도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여 더 좋은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파워포인트2007이 지금 제 컴에서 조금 이상합니다. 도형을 넣으면 도형이 이상하게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길게 늘어지는 것을 뺏고 PPT파일을 PDF파일로 변환하여 올렸습니다.

방금 수정하여 새로운 파일로 공유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래 파일은 지난 번 청년유니온 강좌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의 프리젠테이션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지난 11월 2일에 진행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내용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발표 경기전망,
   신뢰 38% < 불신 60%

2. 현 정부의 기업정책,
   대기업 중심 82% > 중소기업 중심 13%

3. 현 정부의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85% > 서민에 유리 11%

4. 경제정책 영향력 행사집단,
   재벌·대기업 63% > 전경련 등 경제단체 19% 순

5. 체감 경기,
   호전돼 28% < 호전되지 않아 70%

6. 재정지출 확대·저금리 정책의 수혜층,
   고소득층 > 중산층 > 저소득층 순

PDF파일을 다운 받아서 보면 전체 설문대상자 700명 주 민주노동당 지지성향의 사람은 20명(약 3%)이었습니다. 역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3%가 마의 고비입니다. 진보진영에서 말하는 MB의 경제정책의 현실 인식을 국민들 역시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진보진영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10.28 재보선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진영이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천으로는 계속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생각은 전적으로 제 개인 느낌입니다. 그 어려운 말을 쓴 경제분석서를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이런 설문결과가 나온 게 아닐 것입니다. 국민이 느끼는 것이 바로 진보가 느끼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생산적으로 발전하는 논의와 소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한RSS로 밀린 글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Fed라고 적혀 있는 글을 FRB로 설명하는 것을 보고 FRB와 Fed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더니 중요한 차이가 있더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차이라 함은

그동안 한국에서는 미 중앙은행을 표기할 때



1. 미국연방준비제도(Fed)
2. 미 연준(FRB)
3. 연준(FRB)
4.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과 같이 다양하게 표기해 왔다. 그런데 지난 6일 한국은행에서 미 중앙은행의 영문 약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및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의 홈페이지 표기를 따른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미 연준의 홈페이지에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를 줄여 the Federal Reserve Board라고 하지만 FRB로 표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 중앙은행에서는 영문약자를 the Federal Reserve 또는 the Fed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영문약자는 뉴욕연방준비은행의 경우 New York Fed로 표기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한글표기는 '미국 중앙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 연준', '연준' 등으로 표기하는게 무난하고 영문표기 역시 Fed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왜 갑자기 표기 문제를 들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정확한 개념을 쓰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도 앞으로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할 때 FRB라고 할 것이 아니라 Fed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대주의는 아니겠죠...^^

덧) 이 글은 미 중앙은행 FRB인가? Fed인가?(아시아경제, 09.08.06)를 대부분 참조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어제 프레시안 기사 <재정부 "부가가치세 인상 검토 안 한다"지만…>와 경향뉴스의 기사 <정부, 부가가치세 인상 움직임에 누리꾼들 반발>, 그리고 블로그의 글 <일본은 5%, 우리는 10%인 부가세 그런데 올린다고?>을 보고 나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에 한국재정학회에 <부가가치세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 감세정책과 부가가치세제 운용방향>를 발주하여 6월 2일에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국제조세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각국은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율은 인하하고, 대신 소비세의 비중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이야기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 평균세율은 2007년 기준 17.7%로 우리나라의 표준세율 10%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고, 우리나라 보다 낮은 캐나다(7%), 일본(5%) 등도 세율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여기에서 일본의 경우는 아래 참고자료 중 2번을 참조할 것)고 주장하고 있다.

쉽게 말해 직접세를 낮춰주는 방향의 감세정책을 쓰고 간접세를 높이는 방법으로 감세정책으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직접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내게 되는 누진세(progressive tax)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와 '공공복지'의 개념이 포함된다.(이게 진보진영이 증세를 주장하는 기본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간접세는 과세대상이 클수록 세율이 더욱 낮아지는 역진세(regressive tax) 방식이 많으므로 고소득층에게는 유리하나 저소득층에게는 불리하게 된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직접세를 낮춰주고 그 빈 부분을 간접세 인상을 메꿀려고 하는 것이다. 세수 부족을 교묘하게 평범한 서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물론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도 세수 부족을 메꿀려고 하지만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신용도나 채권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국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것 만이 아니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는 의료보건, 교육용역, 금융보험용역, 정부관련용역, 문화사회적 권장재화(도서, 신문, 잡지 등)의 경우에는 품목별 세수효과나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감안해 부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과세로 전화해야 한다'며 면세업종에 대한 부가세 과세를 제안하고 있다. 의료보건, 교육용역 등은 공공성의 성격이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게 되면 비용을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이 취하고 있는 감세정책의 본질은 잘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그 부분을 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간접세의 본질이 세금의 전가라고 하면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세수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간접세 세율 인상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증세(한마디로 직접세를 올리자는 것이다)와 관련하여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기사, 보고서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개념해설]
1. 직접세(Direct Tax)와 간접세(Indirect Tax)의 개념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구글에서 '직접세와 간접세'라는 단어로 검색해 보니 수많은 페이지가 검색되었다. 내가 본 페이지들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 전에 검색된 페이지 중 유머 게시판도 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 차이는 말이야, 나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하는 것과 내가 자고 있을 때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지.”

유머 게시판에 있던 글이니 웃어야 하는데 웃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직 직접세와 간접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배우면 되니까.

① 18세기 후반 중농주의자
 - 직접세 : 토지의 순생산물만을 세원으로 생각하여 토지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은 직접세
 - 간접세 : 그 외의 것에 부과하는 세금은 궁극적으로 전가(바로 '전가'라는 개념이 중요)되기 때문에 간접세

② 오늘날
 - 직접세
: 납세자에게 과세된 세금을 그 자신이 직접 부담하게 되는 세금
: 납세자가 바로 담세자가 되는 경우의 세금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세원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이 포함됨
: 소득자가 직접 자기 소득으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잘 알고 내는 세금
: 누진세 방식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조세저항이 비교적 강함

 - 간접세
: 자기에게 과세된 세금이 전가되어 다른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세금(납세자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음)
: 소득이나 재산에서 얻은 수익의 지출 사실을 세원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포함됨
: 예를 들어, 주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양조업자지만 그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양조업자가 아니고 술을 마시는 소비자, 즉, 양조업자에게 부과되는 주세를 술의 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세금
: 따라서 상품 속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자기가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였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세금인 셈
: 누구에게나 동일한 비율로 부과되고 세금의 양이 눈에 정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세저항 적음

[개념]
납세자 : 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
담세자 :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2.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성비율(국세기준)

<참고자료>

1. 직접세와 간접세
http://blog.daum.net/13713/32424
 : 원글은 '하이라이프카페 베리우스(김창길)님'이 쓴 글이지만 카페가 회원제라 볼 수 없었는데 다행이 다른 분이 그 글을 스크랩한 게 있었음

2. 일본은 5%, 우리는 10%인 부가세 그런데 올린다고?
http://kcanari.egloos.com/1913477

3. 재정부 "부가가치세 인상 검토 안 한다"지만…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03172642&Section=02

4. 정부, 부가가치세 인상 움직임에 누리꾼들 반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031749551&code=920100&page=2&

5. "뭐? 부가가치세 올린다고?" 서민밟고 질주하는 이명박 조세정책
http://blog.ohmynews.com/heaneye/282073
 : 글을 다 쓰고 나서 발견함. 내 글보다 더 충부한 자료에 기반하여 쓰여진 글. 난 이곳에서 '세계 각국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출처:조세연구원) 하나를 재인용함

 

금융위기와 경제공황의 이해

5. 외환거래의 실재(선물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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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최근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으로 알려진 선물환 (외환스왑, NDF 포함)거래와 선물시장과 현물시장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①선물환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2영업일이 경과 후 (현물환 결제가 2영업일에 이루어지기 때문) 특정일에 특정한 환율로 두 개의 상이한 통화를 거래하는 것이다. 일방향 매입-매도 계약은 일반선물환 outright forward이라고 하고, 현시점과 미래시점에 양방향 매입 계약이 이루어지면 외환스왑이 된다. ②실물의 인수/인도가 일어나지 않고 차액만 정산하는 방식을 차액결제선물환 NDF라고 한다. 최근에 NDF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졌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정부도 환율조정을 위해 NDF시장에 참여해서 많은 돈을 잃었다.

NDF가 투자가들에게 각광받는 이유는 실제 계약된 액수만큼의 돈이 필요하지 않고 손익만큼의 액수만 있으면 거래를 할 수 있어서 레버리지가 다른 외환거래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외환시장 일반이 레버리지가 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NDF식 거래형태는 가중된 형태의 레버리지 특권을 누릴 수 있다. (보고서 10페이지)

(보고서 11페이지)

이제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이 어떻게 연관 맺고 움직이는지 살펴보자. 그림을 바탕으로 한 수출기업의 선물환 매도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다. 수출기업A는 미국의 수입상과 계약을 성사시켜 수출대금을 오늘부터 3개월 후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A기업은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환 헤지를 하기로 결심했고, 3개월 후의 선물환 가격으로 달러를 매도하기로 한다. 선물환율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차입 이자율과 원화투자 이자율의 차이에 따른 이차손익과 선물환율과 현재의 환율간의 환차의 균형을 맞춰 결정한다. 즉,

이 예에서는 은행의 역할을 딜러가 아닌 브로커에만 한정한다. 그리고 은행이 수수료로 받는 마진은 무시한다. 은행은 이자를 주고 외화를 차입해서 외환거래를 하고 거기서 생기는 원화는 국내채권시장에서 굴려 이자를 받는다. 만약 외화금리가 LIBOR 3개월 물로서 이자율이 4퍼센트이고, 원화금리가 CD 3개월 물로서 3퍼센트이며, 현재의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면, 선물환율은 990원으로 결정된다. (보고서 10페이지)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역외선물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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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물환 거래를 이해해 보자

선물환 거래에서 등장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앞 부분에 있으므로 생략한다. 여기에서는 선물환 거래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서에 나온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주어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수출기업 A는 수출은 한 뒤 3개월 뒤 돈을 받기로 했다.(편의상 1억달러라고 하자)

- A는 환율이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환 헤지를 하기로 결심했다.

: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환율이 1$=1,000원인데 3개월 후에 1$=900원이 되면(이게 바로 환율이 하락한 것)

: 돈을 받은 뒤(이 돈은 당연히 달러) '원'화로 환전할 때 1$=1,000원일때는 1,000억원이 되지만 만약 환율이 하락하여 1$=900원이 되면 화전을 해도 900억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00억원의 환차손을 입게되는 것이다.

: 이런 위험 때문에 수출기업 A는 환 헤지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 3개월물 선물거래를 할 때 선물환율은 990원이다.

: 여기서 선물환율을 구하는 공식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

: 그럼에도 정말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적절한 기회에 설명하겠음.

- 결론적으로 수출기업 A는 3개월 후에 환율변동에 상관없이 1$=990원에 1억달러를 팔기로 했다는 것이다.(이 말은 1$=990원이라는 환율로 환전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말과 동일하다.)

이젠 그림에서 보이는대로 순서대로 한번 따라 가보자.

(1) 선물환 매도 계약

: 이것은 수출기업 A가 은행과 하는 것이다.

: 쉽게 말해 은행한테 전화(뭐 전화라고 가정)를 해서 이렇게 말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출업체 A의 사장 조성주입니다. 제가 이번에 수출이 잘 되어서 3개월 후에 1억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1,000원인데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환율이 하락하면 힘들게 수출한 뒤 손해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귀 은행과 3개월물 선물환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뭐 가능하겠지요??"

: 그러자 은행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음... 콜!! 입니다요"

: 이렇게 선물환 매도 계약이 체결되었다.

(2) 차입

: 은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렇다.

"선물환 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그냥 앉아 있다가 정말 환율이 떨어지면 내가 그 환차손을 그대로 물어줘야 하는데... 음... 이건 아니지!"

: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질 것인 대비하여 나름 준비를 한다.(이걸 보고서에서 '이자놀이'라고 한 것이다)

: 은행은 3개월 후에 무조건 1억달러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외국에 있는 B은행에게 1억달러를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는 조건으로 빌려온다.(이게 바로 차입,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바로 LIBOR 금리라는 것이다.)

: 왜냐하면 정말 환율이 떨어졌을 때의 손실을 빌릴 1억달러를 가지고 돈놀이 하면서 충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환율이 정말 1$=900원으로 떨어진다면 우리는 1$=990원에 환전해 주기로 했으니까 (990-900)원 * 1억 = 90억원의 손해를 보게된다. 그리고 1억달러를 빌리는데 들어간 금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1억달러를 3개월간 굴려서 100억원 정도만 이자놀이를 하면 혹시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뭐 나는 10억원 이익이니까 괜찮아. 음하하. 이제 돈 좀 굴려볼까..."

: 은행이 왜 1억달러를 차입했는지 아시겠는가?

(3) 외화매도, 원화지급

: 은행은 차입한 1억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시장(그림에서는 원화자금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돈을 굴린다.

"지금 보니까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높은게 괜찮은데... CD 3개월물에 투자하면 돈 좀 벌겠는데..."

: 그래서 은행은 CD 3개월물을 매수하여 이자놀이를 한다. 이 이자가 환율이 떨어졌을 때의 손해와 LIBOR 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 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4) 회수

: 3개월이 지났다. 은행은 이제 수출기업 A로부터 1억달러를 받고 약속한 1$=990원의 환율로 '원'화를 줘야한다.

: 따라서 그동안 재미봤던 3개월물 CD를 매도(팔고)하고 다시 '원'화 현금을 확보한다.

(5) 계약실행

: 수출기업 A는 1억달러는 수출대금으로 받았고 약속한대로 은행에 1억달러를 준다.

: 그러자 은행은 선물환 계약 시 약속한 환율 1$=990원을 적용하여 990억원을 A에게 준다.

(6) 상환

: 은행은 A로부터 받은 1억달러를 B은행에게 LIBOR 금리를 적용하여 상환한다.

: 이로써 모든 거래는 끝났다.

"참~ 쉽죠잉..."

위에서 6단계를 걸쳐 따라간 거래가 바로 선물환 거래라는 것이다. 선물환 거래는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면 대부분 수출업체들이 환율변동에 따른 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한다. 문제는 환율변동의 방향을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선물환 거래를 잘못하면 오히려 큰 낭패를 본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KIKO인 것이다. KIKO에 대해서는 이대원의 환율 강의 3편 을 보거나 키코(kiko) 손익 구조 분석 (이정환닷컴)을 보면 된다.

② NDF를 이해해 보자

NDF라는 것은 'Non-Delivery Foward'의 앞글자를 따서 부르는 말이다. 여기에서 'Forward'란 '선물'을 의미하므로 기본적으로 앞서 이야기한 선물환 거래와 기본 골격은 같다. 다만 'Non-Delivery'라는 말에 보여지듯이 선물환 거래를 하는데 가고 와야 할 것 중 뭔가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NDF는 무엇일까.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자.

(1) NDF 거래는 왜 생기가 되었나

- NDF란?

: 우선 NDF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데 NDF는 어떤 제도나 체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선물환 상품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어려워 할 필요가 없다.

: 외환을 미리의 약속된 환율로 사거나 팔기로 한 거래인 선물환 거래의 한 상품이라는 것이다.

: 다만 일반적인 선물환 거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걸 알면 된다.

- NDF 거래의 배경

: 외환거래가 정상적인 투자나 수출입에 의한 환헤지일 경우에는 굳이 NDF 거래가 필요없다. 하지만 환율 차이를 통한 단기성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의 입장에서 만약 한 국가의 통화가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지 않거나 해당 국가의 통화규제 정책이 강력할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외환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투기적 거래라는 것이 발각되는 것은 처벌 혹은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 바로 NDF는 규제를 피해 한 국가의 통화를 사고 팔기 위해 고안된 선물환 거래의 일종이다. 이 글 초반부에 개념 설명 부분에서 한국의 외환자유화 조치가 있었는데 1998년 이전에는 외환실수요증빙제도(외환거래를 실거래를 위한 용도로 제한, 외환 투기 방지)가 있었다. 그래서 '원'화와 '달러'화에 대한 외환거래 시 많은 규제가 있었다. 바로 이것이 최근 한국에서 NDF가 실질 환율에 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단초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에서 확인하자.

(2) NDF 거래의 실재

- 계약 단계

: 외국의 'C'기업은 위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규제를 피해 원/달러 선물환 거래(NDF 거래)를 하고 싶다. 그래서 'D'기업과 NDF 거래를 하려고 한다.

: 'C'기업은 'D'기업에게 3개월 후에 '원'화 100억원을 사고(매수) 싶다고 거래를 하자고 한다. 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다.

: 거래대상 - 원화, 만기 - 3개월, 금액 - 100억원, 선물환율(선물 거래 시 '원'화의 가격) - 1200분의 1 달러(이 말은 1$=1,200원의 환율로 계약했다는 말)

: 조건이 모두 충족 되었으니 거래 계약을 하면 된다.

- 3개월 후

: 계약 후 3개월이 지나 'C'기업과 'D'기업은 서로 정산을 하면 된다. 일반적인 선물환 거래라면 'C'기업이 'D'기업에게 100억원을 사기로 했으므로 'D'기업은 'C'기업에게 100억원으로 주고 'C'기업은 'D'기업에게 약정된 1$=1,200원의 환율을 적용하여 '100억원' * '(1/1,200)달러/원' = 약 833만4000달러를 지급하면 된다.

: 그러나 이 거래에서는 '원'화가 실제 '오고 갔기'(이게 중요함!)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당국의 규제를 받거나 조사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정산을 한다.

- 환차익, 환차손 발생

: 'D'기업의 입장에서는 100억원을 3개월 후에 팔기로 했지만 실제 100억원이 없으므로 3개월 후에 100억원을 구해서 'C'기업에게 1$=1,200원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

: 3개월 후에 만약 환율이 1$ = 1,500원 정도로 오르면 100억을 사는데 필요한 달러는 '(1/1,500)달러/원' * '100억원' = 약 666만7000달러이다. 근데 'C'기업에 1$=1,200원의 환율로 팔기로 했으므로 거래 후에 버는 달러는 '(1/1,200)달러/원' * '100억원' = 약 833만4000달러이다.

: 뭔가 보이시는가. 3개월 후에 환율이 오르면 'D'기업은 약 666만7000달러에 100억원을 사서 약 833만4000달러에 팔게 되는 셈이다. 당연히 'D'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다.

: 그러나 만약에 환율이 정반대로 1$=1,000원으로 하락하면 입장은 정 반대가 된다. 이럴 경우 'D'기업은 100억원을 '(1/1,000)달러/원' * 100억원 = 1,000억달러에 사서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약 833만4000달러에 팔아야 하는 것이다.

: NDF 거래 시 약정된 환율과 실제 만기 시점의 환율 차이가 거래 쌍방 간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바로 이 환율 차이를 예상하여(환율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자연스레 투기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NDF 거래를 하는 것이다. 다만 해당 국가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통화를 계약 시에만 언급이 되고 실제 정산 시기에는 다른 통화(주로 달러)로 그 차액만큼만 결제하기 때문에 규제를 피하면서 선물환 거래를 하고 그로 인해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 결론

: 그렇다면 그림에서 보둣이 3개월 후에 환율이 1$=1.000원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D'기업은 100억원을 1,000억달러에 사와 'C'기업에게 약 833만4000달러에 팔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원'화는 주고 받기 않으므로(이제야 왜 Non-Delivery인지 아시겠는가) 차액인 1,000억달러 - 833만4000달러 = 166만6000달러를 'D'기업이 'C'기업에게 정산해 주면 거래는 깔끔히 끝내는 것이다. 만약 환율이 1$=1,500원으로 올랐다면 반대로 'C'기업이 그 차액만큼인 833만4000달러 - 666만7000달러 = 166만7000달러를 'D'기업에게 주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투기적 성격의 바로 그 'NDF' 거래이다.

: 이로써 우리는 NDF 거래의 정의와 왜 NDF 거래가 투기적 속성을 가지게 되는지를 알았다. 조금 복잡하지만 하나씩 따라가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니다.

6. 환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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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상품수출 433억 달러, 상품수입 427억 달러로 상품무역규모가 860억 달러에 이른다. 그만큼 외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①1997년 위기 이후 정부와 재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금융화 계획으로 인해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외환시장에서 선물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기업들이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의 변화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선물거래에 관심이 확대되어 왔다. 선물환 시장이 보험성격의 헤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와 같은 변동환율제가 유지되는 한, 우리나라 같이 GDP 대비 무역의 비중이 높고, 특히 제조업의 수출입 비중이 높은 경제국에서는 환율변동에 대비해 선물환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선물환 시장이 이런 취지에 맞게 설계되고 규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인 유수의 은행들과 투자기관들이 시장 자체를 장악하고 그들의 힘에 의해 환율이 움직이고 있고, 중소규모의 경제국들은 그 움직임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흔히들 물가수준, 생산성 변화, 교역조건 변화, 경제지표 등이 환율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는 반대 방향으로 영향이 미친다. 즉, ②환율변동에 따라 물가수준, 생산성 변화, 교역조건 변하, 경제지표가 변화한다. 이것이 1997~8년에 한국이 경험한 것이고, 2008년부터 전 세계 이머징 마켓들이 목도하고 있는 현상이다. 환율과 외환시장은 실물경제의 상태를 반영하는 금융지표이기보다는 실물경제를 뒤흔드는 자본주의 권력의 메커니즘이 되었다. 변동환율제는 당연히 택해야 하는 환율체제가 아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이 체제를 계속 고집할 필요는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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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97년 IMF를 주목하라

- 1997년의 외환위기를 단순히 김영삼 정부의 무능으로 볼 수는 없다. 김영삼 정부의 무능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1997년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한국의 대부분의 금융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1997년을 기점으로 하여 한국의 금융체제는 전면적으로 세계 금융체제에 편입되기 시작했고 그 신호탄이 바로 외환자유화 1차 조치이고 환율 제도를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한 것이다.

: 1997년을 한국 경제 발전/쇠락사에서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꽤나 중요하고 흥미로운 문제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

② 한국의 환율제도 변천

한국은 1997.12.16 이후 환율변동제한폭을 완전히 폐지하여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1) 고정환율제도 : 1945.10∼1964.5 정부가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 일정 범위 내로 고정

 

(2) 단일변동환율제도 : 1964.5∼1980.2 외환시장에서 형성되는 외환증서율을 그대로 환율에 변동시키는 제도이나, 실질적으로 미 달러화에 연동시키는 고정환율제도

: 80.1.12 원/달러 환율을 달러당 4백84원에서 5백80원으로 인상(환율 인상, 평가 절하)

(3) 복수통화바스켓제도 : 1980.3~1990.3 환율을 미달러화 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량에 가중치를 두어(이런 의미에서 바스켓에 여러 나라를 넣었다는 뜻으로) 환율을 결정하는 제도

(4) 시장평균환율제도 : 1990.3~1997.12 전일자 외국환은행들이 외환시장에서 거래한 환율을 가중 평균하여 당일의 시장평균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임. 하루 환율변동제한폭 점진적으로 확대함(±0.4% → ±10%).

(5) 자유변동환율제도 : 1997.12.16 ~현재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 하루 환율변동제한폭 폐지.

③ 최근 언급되고 있는 대안 소개

- 고정환율제(다른 나라 통화에 고정 혹은 페그시키는 제도)는 자국의 통화주권을 다른 나라에 그대로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고 변동환율제는 한국과 같이 중진국이면서 수출주도형의 경제정책을 쓰는 나라에게는 세계적인 경기 부침에 따라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따라서 대안이라고 하면 시장의 질서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정부의 적절한 제어가 가능한 제도라는 말이다. 물론 이런 제도는 쉽지 않다.

- 후에 '환율체제의 취약성과 대안적 환율체제의 모색'(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2001.06.19)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보고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기대하시라.